• 일요일, 01월 19일

유력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유력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Photo by Tycho Atsma on Unsplash

지난 4일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주요 피의자 등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검찰의 입장에 대해 ‘조국 수사와 관련하여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니냐’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유력자들이 섰던 포토라인은 무엇이며, 공개소환의 폐지가 주는 의미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개소환, 즉 포토라인은 지난 1993년 1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석할 때, 사진기자들과 이를 제지하려는 현대그룹 관계자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정 회장이 한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이마를 찍혀 피를 흘리게 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위 사건으로 과도한 취재 경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1994년 12월 한국사진기자협회와 한국방속카메라기자협회가 만든 ‘포토라인 운영 선포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인해 유력 피의자들이 자칫 다칠 수도 있거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포토라인이 만들어진 측면이 있지만, 포토라인은 국민의 알 권리 및 검찰 수사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도 합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는 일단 비공개가 되어야 하는데, 주요 피의자가 언론에 크게 노출이 되면 검찰은 그 피의자를 위해 봐주기 수사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검찰 수사의 감시 및 견제 역할을 하는 포토라인에 대해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인데, 기소가 되지 않은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혐의 사실을 뉴스 기사에 적시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력 피의자들이 포토라인에 서게 하는 관행은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지 여부는 법률에 그 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그 주체도 신상공개심의위라고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이, 포토라인의 경우도 이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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