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테이블 음주와 법적쟁점

편의점 테이블 음주와 법적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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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층 쾌청해진 날씨에 편의점에서 가볍게 맥주를 마시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테이블 개수에 따라 편의점 매출이 달라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에 생기는 편의점은 기본적으로 테이블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라면을 먹거나 맥주를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편의점에서 구매한 주류를 점포 밖에 있는 테이블에서 마시는 것이 합법일까요?

식품위생법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의2. 제37조제5항을 위반한 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식품위생법과 관련해서 편의점 음주는 크게 편의점 형태가 휴게 음식점인지 자유업인지에 따라 불법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직접 치킨이나 어묵 등을 파는 편의점이라고 한다면 이는 휴게음식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행위는 금지되고, 음주행위를 하려면 휴게 음식점업이 아닌 일반 음식점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완제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이 아니고 자유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님들의 음주행위를 방조하더라도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관련해서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편의점 사업주들이 편의점 앞 인도나 도로변에 파라솔테이블을 설치한 것은 위 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당 영업장의 용적률, 건폐률 등을 넘겨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편의점 사업주가 건축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편의점 음주행위는 어느 정도 불법의 요소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편의점 사업주들은 적발이 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도적인 보완 및 담당 행정청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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