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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05월 27일

김일성 부자 사진 내건 식당과 법적 문제

김일성 부자 사진 내건 식당과 법적 문제

Image by Conan Mizuta from Pixabay

추석 연휴 전 개업을 준비 중이던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 있는 한 주점이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 김정일 부자 사진을 내걸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 사진 이외에도 주점 외벽에는 “더 많은 술을 동무들에게” 및 “안주가공에서 일대혁신을 일으키자” 등의 북한식 표현이 담긴 표어가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 상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져 나가자 주점 주인은 단순히 흥미를 끌기 위한 목적으로 위 사진 등을 건 것이지 어떠한 다른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면서 문제의 사진과 그림들을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관할 구청은 위 주점 주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달라며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기도 하였는데, 과연 위와 같은 행위가 국가보안법에 위반에 해당할까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북한을 찬양하기 위해 제작된 것을 ‘이적표현물’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게시된 장소가 주점이었고, 북한식 표현을 한 것도 술을 파는 주점에 맞게 각색된 것으로, 위 주점 주인은 북한 정권을 찬양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대법원도 단순히 김일성 부자 사진과 인공기 자체에는 국가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려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이라도 이를 근거로 북한을 찬양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주점 주인의 행동은 표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 영역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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