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과 김영란법

추석 선물과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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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선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 생겼습니다. 바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김영란 법’ 적용 대상 및 그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 법’은 2015년 3월 27일에 시행된 법률로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및 언론사 대표와 그 임직원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제17조(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제17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 범위는 ‘직무 관련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식사나 선물을 받는 대상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일 땐 1회 100만원, 연 300만원까지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할 수 있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인 경우에는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한편, 고소인이나 피의자와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같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떠한 금액이라도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김영란 법’의 대상과 범위를 잘 살피어 지인들에게 선물이나 식사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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