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요일, 04월 02일

법무부 장관의 권한에 관하여

법무부 장관의 권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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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하였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취임식에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언급하였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딪힐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조 장관이 검찰 조직과 수사방향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법무부장관이 현행 법률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무부장관은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으며, 검찰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조 장관이 현재 본인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염려도 법무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검찰 인사권과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무부장관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 그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서지현 검사에 대해 인사보복을 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검사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검찰이 조 장관과 관련된 사건을 전방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조 장관의 대응에 대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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