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유죄 인정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유죄 인정

stop gender based violence / 사진 = Confédération syndicale internationale, Wikimedia Commons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임명된 가운데 지위를 이용하여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나와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끌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안 전 지사가 받고 있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안 전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 29일부터 2018년 2월 25일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 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1심 재판부는 “권력적 상하관계에 놓인 남녀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며 "김씨가 성폭행 피해 경위를 폭로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나 목적도 찾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안 전 지사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판단하였고, 오늘 안 전 지사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안 전 지사의 사건에서 유무죄가 갈린 결정적 이유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결여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범죄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자 진술이 일부 부정확하더라도 함부로 배척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적 증거’가 잘 남아 있지 않는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의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칫 억울하게 고소당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향후 대법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를 기대합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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