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요일, 01월 20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유죄 인정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유죄 인정

stop gender based violence / 사진 = Confédération syndicale internationale, Wikimedia Commons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임명된 가운데 지위를 이용하여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나와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끌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안 전 지사가 받고 있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안 전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 29일부터 2018년 2월 25일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 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1심 재판부는 “권력적 상하관계에 놓인 남녀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며 "김씨가 성폭행 피해 경위를 폭로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나 목적도 찾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안 전 지사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판단하였고, 오늘 안 전 지사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안 전 지사의 사건에서 유무죄가 갈린 결정적 이유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결여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범죄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자 진술이 일부 부정확하더라도 함부로 배척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적 증거’가 잘 남아 있지 않는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의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칫 억울하게 고소당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향후 대법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를 기대합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0 Comments

Add Comment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싱가포르 회사의 종류와 특징

싱가포르 회사의 종류와 특징

싱가포르는 1965년 8월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한 인구 약 550만 명의 도시국가입니다. 서울보다 조금 큰 면적을 가진 조그만 나라이지만 1967년부터 꾸준히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을 펼치면서 꾸준히 경제성장...

ICO와 법률쟁점

ICO와 법률쟁점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 과열과 사기 위험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ICO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IT기업들은 ICO를 장려하고 있는 싱가포르 및...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의 소멸시효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가끔 지인들의 금전 대여 부탁을 받곤 합니다. 그러한 부탁을 받으면 냉정하게 거절할 수 없어 돈을 빌려준 뒤 지인이 돈을 갚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제 기...

타인면허증 사진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

타인면허증 사진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

#사례 A는 과거에 여러차례 음주운전을 한 결과 면허가 취소가 된 상태에서 2017. 4. 경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에 걸려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았습니다. 그러자 A는 음주운...

취객이 주차장 입구에 있는 차를 옮긴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

취객이 주차장 입구에 있는 차를 옮긴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

최근에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취객이 많은데, 고객이 목적지에 도달한 뒤 차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을 악용하여, 주차를 하는 댓가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대리운전 기사와 고객의 다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객이...

민식이법 본회의 통과 논란

민식이법 본회의 통과 논란

지난 10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이 사망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민식군이 교통사고...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검 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신설안 등이 담겨있는 신속처리 대상안건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만으로 개정안 처리가 진행...

공수처 신설 법안 논란

공수처 신설 법안 논란

요즘 공수처 신설 법안과 관련하여 여야대립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공수처를 신설...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소가 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카드를 대여했다면 무죄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카드를 대여했다면 무죄

전자금융거래법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