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국 부인 전격 기소와 공소시효

검찰의 조국 부인 전격 기소와 공소시효

대검찰청 / 사진=Pectus Solentis, Wikimedia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가 열린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조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피의자인 정교수를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이를 검찰의 정치 행위라 하면서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사문서 위조죄의 경우 사문서를 위조한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정 교수가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에 발급되었고, 그렇다면 사문서위조의 행위는 2012년 9월 7일에 종료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2019년 9월 6일 자정에 공소시효가 만료될 것입니다.

만약, 검찰이 이날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정교수에 대해서는 이후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할 가능성이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문서 행사죄를 적용하여 가짜 총장상을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시기인 2014년 6월 기준으로 보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 충분히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만, 총장상을 제출한 사람이 정교수가 아닌 그의 딸이므로 결국 정 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검찰의 전격 기소는 정치적 행위가 아닌 수사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검찰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기소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검찰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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