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당선무효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당선무효

지난 6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끈 와중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사재판 선고까지 내려져 정국은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고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항소심의 판결이 확정되면 경기도지사의 직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에 직권을 남용하여 친형인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킬 것을 보건소자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고, 1심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시장 권한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형 재선 씨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지사는 2012년 형 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것을 주도적으로 지시하였음에도 당선을 목적으로 경기도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라며, "이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사실을 발언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19노119 판결 참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위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할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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