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지와 협박죄

고소 고지와 협박죄

Photo by Jonathan Sharp on Unsplash

최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고소가 늘어나면서 커뮤니티 상에 회원들 간에 다툼이 발생 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고소하겠다는 것을 고지하는 것이 간혹 협박죄가 성립하는 때도 있으므로, 오늘은 어떨 때 고소의 고지가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기서 ‘협박’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뜻하고, ‘구체적인 해악’이란 상대방의 신체자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한 위해를 의미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에게 매매건물을 명도하거나 명도소송비용을 내놓지 않으면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말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인 위 피해자에게 위 여관의 명도 또는 명도소송비용을 요구한 것은 매수인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1984. 6. 26. 선고 84도648 판결 참조).

한편,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종업원에게 고지하여 위 공정증서를 작성케 한 사업주에게는 협박죄가 인정된다고 한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즉,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을 남용하여 사회 통념상 인용된 범위를 일탈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나, 권리행사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것일 때에는 고소하겠다고 상대방에게 미리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