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에서 책 사진 촬영과 저작권

서점에서 책 사진 촬영과 저작권

Photo by Darwin Vegher on Unsplash

사례

A는 지난 주말에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어 휴대전화로 책 내용을 촬영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서점에서 책 내용을 촬영하면 저작권 위반이라는 말을 들어 조심스럽게 점원이 안 본 사이에 촬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책 속 내용을 사진으로 찍는 것이 불법에 해당할까요?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먼저 사진 촬영행위는 사진 촬영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참조), 위 사례와 같이 책 내용 중 일부가 마음에 들어 이를 소장하거나, 개인적인 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와 같은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의 촬영은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지만, 책의 상당한 부분을 찍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이 사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이라도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려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그 목적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점에서 책을 촬영할 때에 제한된 범위에서 해야 하고, 위 촬영물을 공개된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맡은 후에 해야 할 것입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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