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교통사고에 따른 장애와 보험금청구

6년 전 교통사고에 따른 장애와 보험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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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는 2006년 3월에 교통사고로 인해 뇌 손상을 입었고, 발달지체 등의 증세를 보여 이후에도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A의 아버지는 A가 2011년 처음으로 언어장애 진단을 받자, 보험사를 상대로 책임보험금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보험사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라면서 “A군은 사고 직후 약간의 발달지체 등의 증상만 있을 뿐 2011년 진단받은 언어장애나 실어증 등의 증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라며 "사고 직후에는 '언어장애나 실어증', '치매, 주요 인지장애'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A군의 부모 역시 그에게 (일어날) 뇌 손상으로 인한 장애의 발생이나 종류, 정도 등 여부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참조).

원심 재판부는 A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이미 손해를 알았다고 보고, 그 후 3년이 지난 2009년 3월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교통사고와 손해가 밝혀진 시점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있을 때는 시효의 기산점을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 15개월에 불과한 A가 뇌 손상과 같은 피해를 보았다면, 향후 뇌 손상으로 인한 증상이 어떠한 식으로 발병할지는 의료전문가도 쉽사리 파악하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의 경우에는 정확한 증상이 드러났을 때 피해자가 손해를 알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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