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 불매운동과 법적문제

유니클로 불매운동과 법적문제

Photo by auntmasako on Pixabay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 이후 우리나라 내에서는 일본에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거나, 일본 제품을 사지 않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본 불매 운동은 시간이 갈수록 그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불매운동 시작 단계부터 화제의 중심에 선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일본 의류업체인 유니클로인데, 그 임원이 불매운동 초기에 한국 국민들의 불매운동을 조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는 1인 시위를 비롯한 유니클로 매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파파라치까지 활동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문제되고 있습니다.


1. 유니클로 립스틱 테러

지난 달 10일과 21일에 유니클로 매장에 진열된 옷과 양말을 누군가 빨간색 립스틱으로 더럽힌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인 의류를 훼손한 것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유니클로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유니클로 매장 앞 1인 시위

우리 대법원은 소비자 주도의 불매운동은 소비자가 구매력을 무기로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자신들의 선호를 시장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집단적 시도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 제124조를 통해 보장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니클로 매장 앞 1인 시위는 그 과정에서 폭력과 같은 위법한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한 소비자보호운동으로 인정되어 적법한 행위이고, 소비자보호운동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헌법 제21조에 의해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적법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3. 유니클로 매장 앞 파파라치

유니클로 매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사진으로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다면 이를 법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고, 모자이크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됩니다. 또한 위 사진을 올리면서 ‘매국노’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였다면 형법상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본 불매 운동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 적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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