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의 카지노 도박을 위한 ‘환치기’

양현석의 카지노 도박을 위한 ‘환치기’

Photo by Michał Parzuchowski on Unsplash

지난 8일 JTBC ‘뉴스룸’은 전 YG 대표 양현석이 불법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위 보도에 따르면 양현석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한 호텔의 카지노 룸에 11차례 방문을 하였고, 제보자들은 양현석이 매번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현석은 한국인이 국내에서 미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1만 달러임에도 매번 1억 원이 넘는 돈을 판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도 성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3.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벌칙 등) ①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6조 위반의 경우: 25억원


‘환치기’란 해외로 돈을 송금하려는 자가 국내에 있는 환치기업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국외에 있는 환치기업자가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에, 해외에서 그 송금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환치기는 해외에서 고액의 원정도박을 하려는 자들이 도박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위 ‘환치기’로 송금한 금액이 25억 원 미만이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이 25억 원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위 보도 사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면 양현석은 상습도박죄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형사처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치기’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자칫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의 공범으로도 처벌받을 수도 있기에 해외송금은 지정된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해야 할 것입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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