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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05월 28일

싱가포르 차량공유 서비스 면허 의무화...2020년 6월부터

싱가포르 차량공유 서비스 면허 의무화...2020년 6월부터

6일 저녁 싱가포르 창이공항 앞 도로에서 그랩(Grab)의 차량공유 서비스 장비를 설치한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 사진=뉴스포픽 김한영 기자

[뉴스포픽=고유미 기자] 지난 6일 싱가포르 국회가 P2P 승객 운송산업(Point-to-Point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6월부터는 운영 차량 수가 800대를 초과하는 모든 차량공유(Ride-Hail Service) 및 택시(Street-Hail Service) 서비스 업체에 사업 면허 취득이 강제된다. 

해당 면허의 신청은 싱가포르 국토교통국(LTA)이 2020년 2월에 개시할 예정이다.

무면허 사업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10,000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유죄판결 후에도 면허를 발급받지 않으면 매일 최대 500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면허의 종류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택시(Street-Hail Service Operator License, SSOL)와 차량공유 서비스(Ride-Hail Service-Operator License, RSOL)로 구분된다. SSOL은 예약 없이도 길거리에서 바로 잡아 탑승할 수 있는 택시 사업자가 취득해야 하는 면허이다.

면허 의무화를 시작으로 택시 및 차량공유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국의 규제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P2P 승객 운송산업 법안은 차량공유 회사와 기사 간 독점 계약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대중교통위원회(PTC)에 명확하고 투명한 이용 요금이 유지되는지 감독할 권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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