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주여성 결혼이민체류자격

외국인 이주여성 결혼이민체류자격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사진=Vuong Tri Binh, wikimedia

최근 베트남 이주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무참히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대법원은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이혼한 경우 그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우리 국민에게 있다면 그 외국인 배우자에게 결혼이민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례

A는 2015년 대한민국 국적의 B와 혼인을 하고, 결혼이민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혼인 후 A에게 지속해서 노동을 강요하였고, 임신한 A가 안정과 휴식이 필요함에도 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A는 2017년 B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B에게 있다는 이유로 위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A는 출입국사무소에 결혼이민체류자격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B에게 이혼의 ‘주된 귀책사유’가 있지만 ‘전적인 귀책사유’는 없으므로 A는 체류자격이 없다며 위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27. 결혼이민(F-6)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위 사례와 관련하여 1, 2심은 A가 혼인파탄에 관한 ‘전적인 책임’이 B에게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결혼이민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란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우리나라 국민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라면서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을 경우 (외국인 상대 배우자의) 결혼이민체류자격 거부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하고, 관련 소송에서도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참조).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혼인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체류자격이 인정된다면 이는 체류자격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만들어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은 대부분 체류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태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류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외국인 배우자들은 혼인기간 내에 대한민국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를 참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결혼이민체류자격에 있어서 그 요건을 대법원과 같이 ‘주된 책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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