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의 법칙’ 이열음과 범죄인 인도

‘정글의 법칙’ 이열음과 범죄인 인도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Hat Chao Mai National Park)의 코크라단(Ko Kradan) 해변 / Photo by Marcin Konsek on Wikimedia Commons

최근 SBS 예능프로그램인 ‘정글의 법칙’에 배우 이열음이 출연하여 태국의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무단으로 취식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사과문을 냈지만, 태국 국립공원 측은 경찰에 고발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태국당국이 배우 이열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의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에 배우 이열음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태국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위와 관련된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근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80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태국과는 2001년 2월 15일에 체결하였습니다. 

 

범죄인 인도법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범죄인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대체로 인도청구 시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에서 범죄를 구성하고 일정한 기준 이상의 중대한 범죄이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쌍방가벌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범죄인 인도법도 제6조에 위와 같이 쌍방가벌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왕조개를 무단으로 포획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태국 야생동물보호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어기면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 바트(약 1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상 배우 이열음의 행위는 인도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우리나라는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 이열음의 인도를 재량으로 거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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