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에 침 뱉은 행위와 모욕죄

평화의 소녀상에 침 뱉은 행위와 모욕죄

Photo by YunHo LEE on Flickr

지난 6일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광장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침을 뱉었다는 제보가 있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보니 모두 한국인인 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모욕죄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인데 과연 조형물에 침을 뱉은 것이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특정성’은 반드시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판단했을 때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을 해야 합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하는 방법으로는 언어, 태도, 문서와 같이 제한이 없으며 침을 뱉는 경우도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은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침을 뱉었기에 공연성 및 모욕이 인정되는 것은 명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과연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평화의 소녀상이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예술 조형물이고, 위 조형물에 침을 뱉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어느 정도 특정성이 인정되는 집단이므로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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