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매운동과 업무방해죄

소비자 불매운동과 업무방해죄

Photo by Pierre on Flickr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처를 내린 후 대대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자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단합된 불매운동으로 인해 일반 소매업자나 가맹 업주들이 심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일반 소비자들이 이러한 불매운동을 하는 경우 과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소비자 불매운동은 소비자 보호 운동으로서 헌법 제123조를 근거로 보장되거나, 헌법 제21조에 의한 표현의 자유 및 헌법 제10조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도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어떠한 소비자불매운동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해당 소비자불매운동의 목적, 불매운동에 이르게 된 경위, 대상 기업의 선정이유 및 불매운동의 목적과의 연관성, 대상 기업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거기에 비교되는 불매운동의 규모 및 영향력, 불매운동 참여자의 자발성, 불매운동 실행과정에서 다른 폭력행위나 위법행위의 수반 여부, 불매운동의 기간 및 그로 인하여 대상 기업이 입은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그에 대한 대상 기업의 반응이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인터넷카페의 운영진인 A씨 등이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지속적 집단적으로 항의전화를 하거나 항의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중단을 압박하는 경우 그 광고주들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참조).

즉, 일반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의 목적으로 특정 제품을 구매하지 말자고 결의하고 이를 실제로 행동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나, 위와 같은 행동을 넘어서 특정 기업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행동을 강요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공갈 및 강요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최근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에 따른 항의의 목적으로 소비자들은 자발적으로 일본기업의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에 그쳐야 하고, 특정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강요하는 형태로서의 불매운동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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