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일, 02월 23일

한국당, 김학의 특검법 발의... 황교안과 연루의혹 정면돌파?

한국당, 김학의 특검법 발의... 황교안과 연루의혹 정면돌파?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접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당시 법무부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곽상도 한국당 의원의 수사개입 의혹 등을 정면돌파해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과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1일 오전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한국당 의원 113명이 공동발의 했다. 수상대상으로는 ▲김학의 전 부차관의 뇌물수수, 성폭행·성추행 등 관련 범죄행위와 ▲이에 대한 범죄행위 수사 및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중 검찰·경찰·정치권 등에서 위 수사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이다.

 

아울러 특검 임명에 대해 야권 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대통령으로부터 추천을 의뢰받고 이날부터 5일 이내에 두 당이 합의한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며, 대통령이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추천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검 진상조사단이 현 정권과 관계되거나 친 정권 성향의 인물을 수사대상에서 제외 시켰고, 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검사장에 대해 검찰 내·외부에서 특정인과의 친분 관계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효상 의원은 법안 제출 후 "(여환섭 수사단장이) 당시 수사 최종책임자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연관성이 있어 수사의 적정성, 진정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당시 검찰 수뇌부와 실무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위해 여야 합의로 특검 임명이 돼야 하므로 이를 당론으로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황 대표, 곽 의원 등의 은폐 시도 등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곧 진상을 밝혀질 일인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 했을리 있겠나"라며 "이것은 인사검증 실패의 문제다. 거기에 대한 무능이나 질책은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이번 수사의 초점은 당시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김 전 차관 비리와 추문을 용인하거나 은폐한 문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도 특검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전혀 꺼리길 게 없다"며 "당시 수사의 총 지휘자는 채동욱 전 총장이다. 법무부장관은 보고만 받고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진상이 밝혀지만 황 대표 등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련성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당초 드루킹 재특검과 맞교환 방침을 변경해 김학의 특검법을 단독발의 한 것에 대해선 "드루킹 재특검 또한 필요하다. 다만 이를 (드루킹 특검 관철을 위한) 조건부로 생각하는 것 같아 먼저 김학의 특검을 발의하고 추후에 드루킹 재특검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안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당이 안받을 이유가 있나"며 "여당도 진상규명을 원했기 때문에 반드시 여당의 협조를 받아 특검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국당 측의 예상과 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냉담했다. 여당은 한국당의 특검법안 발의가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정치공방으로 몰아가려는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특수단을 꾸려서 과거 1,2차 수사기록 수만 쪽을 보고 있는 마당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특수단의 수사를 방해하고 힘을 빼기 위한 시도"라면서 “당시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었고 곽상도 의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본인들을 직접 겨냥할지도 모르는 법안을 내 조응천·채동욱까지 같이 수사하자고 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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