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극심에 올해부터 인구절벽 현실화... 감소시기 3년 빨라져

저출산-고령화 극심에 올해부터 인구절벽 현실화... 감소시기 3년 빨라져

최근 몇 년간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3년 가량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이른바 '인구절벽'도 올해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7년 기준 5136만명(중위추계 기준)에서 꾸준히 증가한 뒤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202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당초 지난 2016년 발표된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 때보다 인구감소 시기가 3년 빨라진 것이다. 앞선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31년을 정점으로 2032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은 5년마다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해 왔지만 최근 출생아 수 감소가 심화 되면서 3년 만에 특별추계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인구는 2032년부터 감소를 시작해 2044년 인구 5000만명선(4987만명)이 무너지고 2067년에는 총인구가 3929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5000만명 붕괴 시점은 지난 추계 때보다 5년 앞당겨졌다.

 

이는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등 인구변동요인의 중간값을 조합해서 추산된 중위 추계 시나리오다. 높은 출산율 등을 반영한 고위 추계를 적용하면 인구 5000만명 붕괴 시점을 2055년으로 10년여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며, 반대로 최악의 출산율을 반영한 저위 추계 때에는 2034년으로 10년 단축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여파 속에 인구성장률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당초 인구성장률 마이너스 전환은 2032년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특별추계를 통해 2029년으로 3년 단축됐다. 인구성장률은 2029년부터 꾸준히 감소해 2067년에는 마이너스(-) 1.26%를 기록할 전망이다.

 

인구 자연감소 시작 시점도 무려 10년이나 앞당겨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예상 사망자는 31만4000명으로 연간 출생아 30만9000명을 5000명 웃돌며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 추계 때 예상한 자연감소 시작 시점인 2029보다 10년 빨라진 것이다.

 

반면 자연감소에도 불구하고 국제이동에 의한 인구 증가로 총인구는 2028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국제이동 인구 증가는 2017년 19만명에서 2020년 7만명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국제이동 인구 증가 규모가 4만명 이하로 줄어드는 2029년부터는 총 인구 감소가 본격 시작된다. 2029년 인구 자연감소 규모는 5만2000명으로 국제이동 인구 증가 3만8000명보다 늘어날 예정이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지난해 3765만명을 정점 이후 올해부터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생산연령인구는 3759만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5000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인구 감소는 무엇보다 저출산 심화와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출생아수는 2020~2021년 20만명 대로 잠시 감소한 뒤 이후 30만명선을 회복하겠지만 2040년부터 다시 20만명대로 주저 앉을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합계 출산율도 지난해 0.98명을 기록한 뒤 2032년까지 0명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25년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전망이다.

 

문제는 저출산이 지금보다 더 심화될 경우 인구 감소 시기가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저위 추계에 따르면 총인구는 2019년 5165만명을 정점으로 202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중위 추계보다 9년이나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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