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러시아와 공모 증거 못찾아... 사법 방해 의혹은 '판단 유보'

트럼프, 러시아와 공모 증거 못찾아... 사법 방해 의혹은 '판단 유보'

도널드 트럼프 캠프 측의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미국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관련 사실을 찾지 못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에 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24일(현지시간) 뮬러 특검팀의 수사 결과 보고서 내용과 관련된 요약본을 '매우 간단한 서한' 형태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제출한 요약본에 따르면 뮬러 특검팀은 '미국 측 또는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이 고의로 러시아측과 공모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일제히 전했다.

 

이와 더불어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 통신은 요약본 내용에 대해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며, 러시아와의 공모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뮬러 특검은 추가 기소 권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로 불려온 이번 사건의 양대 쟁점인 트럼프 측 간 러시아의 내통 의혹 및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 모두 명쾌하게 입증되지 못함에 따라 일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자신을 옥죄던 '족쇄'에서 어느 정도 풀려나 재선 가도를 향한 재집권 플랜 가동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돼온 탄핵론도 일단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며 특검 자료의 전면적 공개를 요구하면서 물러서지는 않는 형국이고 향후 대선을 앞두고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뮬러 특검팀은 지난 22일 바 법무장관에게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수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바 법무부 장관은 주말 동안 그 공개 범위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이번 발표로 뮬러 특검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는 22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종지부를 찍었지만, 트럼프 대 반(反) 트럼프 대결 구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채 공모·내통 혐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 유보'라는 '정치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치권의 공방은 수그러들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발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위기를 넘겼다, 그는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대해 그동안 "마녀사냥"이라고 역공을 취해왔는데, "마녀사냥임이 입증됐다"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며 재선 도전 행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발표가 있은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완전한 무죄 입증이다.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면서 "공모는 없었다. 사법 방해는 없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 수사 결과가 전면 공개되지 않는다면서 대법원까지 갈 용의가 있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태세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해 법사위, 정보위 등 유관상임위를 중심으로 '전면 공개'를 위한 전방위적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