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미세먼지 추경 검토... 다각도 검토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미세먼지 추경 검토... 다각도 검토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지 검토 중”이라면서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대응책을 함께 마련할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미세먼지 관련 추경이 검토되고 있다"며 "그 이외 분야와 관련해서는 경기 상황 전반을 짚어봐야 할 것 같다.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것과 함께 검토가 진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추경에 대해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뤄진 게 없다.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는 이달 초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일주일이 넘게 이어지면서 정부에서도 보다 강한 대응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현재 경기상황을 두고 "긍정적인 지표와 어려운 지표가 혼재돼서 나타나고 있다"며 "소비자심리, 기업심리 등 경기심리지표는 개선했으나 투자, 수출, 고용 등 여러 지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여러 긍정적인 지표가 구조적으로 안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조심스럽게 보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살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소통 라운드테이블 모두발언에서 "한국 경제의 고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2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3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으나 내용상으로 보면 경제의 중추인 30∼40대에서 취업이 어렵고 고용문제가 심각히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30∼40대 고용을 두고 "직종에 맞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직업훈련 지원 사업인 내일배움카드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30~40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훈련·알선을 종합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시행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16만2000명·2600억원까지 확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설 ▲규제완화·신산업 및 유망서비스업육성·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을 직접만나 일자리 고충에 대한 얘기를 들으며 문제점을 파악하기도 했다. 그는 ‘예산 등의 문제로 내일배움카드 혜택이 축소됐다’는 직업훈련학교 관계자의 의견엔 “내년 예산편성 때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