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이제 국회의 시간", 조국 수석 페이스북

"권력기관 개혁, 이제 국회의 시간", 조국 수석 페이스북

12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고 언급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관련법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조국 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요지’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네가지로 설명했다.

 

조 수석은 “1. 입법, 사법,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범죄 예방과 엄벌은 정파중립적으로 구성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2.민주헌정을 망쳐온 정보기관의 민간인사찰과 정치개입의 근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라고 쓰며 권력기관 개혁의 과제를 밝혔다.

 

이어 “3. 1954년 압도적 검찰우위로 만들어진 검찰과 경찰 관계의 현대적 재구성은 ‘수사권조정’으로. 4.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국가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 해소와 지역주민 중심의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자치경찰제’를”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덧붙여 “이상 모두는 정치적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정청 협의를 통해 역사상 최초로 위 네가지 과제 실현을 위한 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주권자 국민의 관심이 각별하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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