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 건축 혁신안' 발표, 정비계획 전과정을 가이드

서울시, '도시 건축 혁신안' 발표, 정비계획 전과정을 가이드

서울시가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공화국’ 탈피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 전 과정에 개입하는 도시건축 혁신안을 내놨다.

 

12일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아파트 정비사업 혁신, 건축디자인 혁신을 양대 축으로 하는'도시‧건축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의 핵심은 도시계획 결정권자로서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고민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한다는 점이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시 전반의 경관과 역사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입체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하는 동시에, 민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사업성과 투명성은 높이고 기간과 비용, 혼선과 갈등은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정비사업 초기단계 ‘사전 공공기획’을 신설해 선제적인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공공기획부터 사업시행 인가까지 프로세스 관리와 절차이행도 조정‧지원한다. 또, 아파트의 단절성과 폐쇄성을 극복, 주변에 열린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을 마련, 앞으로 모든 아파트 정비사업에 일반 원칙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정비계획안 수립에 공공의 가이드가 반영되면 정비계획 결정이 이뤄지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소요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20개월→10개월)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설계 단계에서는 현상설계를 통해 디자인혁신이 가능하도록 시의 전문가 조직이 밀착 지원하고, 1억~5억 현상설계 공모비용 전부와 공모안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비용의 일부도 지원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립한 '서울시 도시‧건축혁신안'은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과 시범사업을 거쳐 내용을 정교하게 가다듬어 올 하반기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아파트 정비사업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전담조직 ‘도시건축혁신단(가칭)’이 하반기 중 신설된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등 정비사업 관련 위원회 위원 중 총 50명 내외로 ‘공공기획자문단’도 구성한다. 시는 향후 서울시 관련 기능‧조직을 모두 통합해 싱가포르의 URA 같이 서울시 도시‧건축 전 사업을 관할하는 ‘공적개발기구’로 확대‧발전시킬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도시‧건축 혁신방안을 통해 조합 등 민간은 사업기간 단축으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공공은 아파트 단지의 공공성 회복과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시 전반으로는 경관의 획기적 개선으로 도시의 품격이 향상되는 1석 3조의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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