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요일, 10월 30일
금요일, 10월 30일
운전자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식이법’ 미적용

운전자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식이법’ 미적용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민식이 법이 적용되어 엄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

주꾸미를 낙지로 속여 판 업체의 처벌은?

주꾸미를 낙지로 속여 판 업체의 처벌은?

코로나 19로 인해 사람들이 밖에서 외식을 하는 대신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배달음식이 잘못 오거나 무개념인 업체 사장 및 블랙컨슈머들와 관련된 이슈가 ...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와 취소판결의 효력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와 취소판결의 효력

지난 해 7월 정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가수 유승준의 비자발급 신청이 또다시 거부당하였습니다. 정부는 유승준의 입국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해 5월 동일한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나 이번에는 임차...

개인회생과 파산

개인회생과 파산

요즘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꽁꽁 얼어 붙은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파업을 하지 않은 사업자들도 겨우 채무를 내가며 근근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지만, 최근에...

사기 피해액에 따른 처벌 정도

사기 피해액에 따른 처벌 정도

코로나 핑계로 폐업을 하는 방법으로 신혼여행 상품의 대가로 받은 금전을 돌려주지 않는 여행업체가 속출하다는 기사가 최근에 게재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해 일반적인 형태의 결혼 형식...

증언거부권 행사

증언거부권 행사

지난 21일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피고인 신문을 거부하는 정교수 측 입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증...

신발 정액 테러범 처벌

신발 정액 테러범 처벌

서울 소재 한 대학에서 여학생 신발에 정액을 넣은 사건에 대해 재물손괴죄 혐의만 인정되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인 A는 수업을 마치고 신발장에 넣어둔 신발을 꺼내...

출퇴근 재해와 산업재해인정

출퇴근 재해와 산업재해인정

최근 심장질환이 있는 간호조무사가 출근길에 지각하지 않으려고 계단으로 뛰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것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와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숨진 간호조무사...

강간무혐의임에도 무고죄가 무죄?

강간무혐의임에도 무고죄가 무죄?

지난 17일 강간으로 고소당한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소인의 무고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 논리나 국민법감정을 적용해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