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요일, 10월 30일
금요일, 10월 30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법적근거

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법적근거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하 ‘김여정)이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할 경우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폐쇄, 개성공단 완전 철거 및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의 조치를 각오해야 한...

아동학대사건과 부모의 징계권

아동학대사건과 부모의 징계권

최근 충남 천안에서 9세 소년이 계모에 의해 7시간이 넘도록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경남 창녕에서도 계부가 9살 딸의 손을 후라이팬에 지지거나 쇠사슬로 묶은 채 하루에 한...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결제와 환불가능성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결제와 환불가능성

현대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인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도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노는 것이 일상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함에 ...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간혹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쌍방 간의 폭행이 이루어졌을 때 먼저 맞고 이에 대응하여 때린 사람이 억울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먼저 맞은 사람은 상대방이 먼저 때렸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방어하기 위...

[민원산책] 토지사용승낙서

[민원산책] 토지사용승낙서

일반적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 관할 행정청에서는 건축허가를 위해 그 주변의 도로, 급수 및 배수 시설 설치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신...

위법한 긴급체포

위법한 긴급체포

지난 26일에 발생한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자택에서 검거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서울역을 지나다가 자신의 어깨와 부딪힌 피의자가 욕을 하자 “지금 뭐라고 했어요”라 물었고, 이에 용의자는 ...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

지난 5일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 형사부는 노원구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운영자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이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진행 단계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율이 22% 이하...

[TV 속 법률] ②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혼외자 상속

[TV 속 법률] ②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혼외자 상속

지난 28일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종영을 하였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병원에서의 의사들 삶을 메인 스토리로 하면서 그와 더불어 다양한 환자와 그 가족들의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크지만 일반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특히나 직장 상사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

허위의 출생신고와 입양의 효력

허위의 출생신고와 입양의 효력

지난 27일 대법원이 어릴 때 헤어진 양자가 성년이 되어 양부모를 다시 만난 경우 둘 사이의 친자관계를 판단할 때 동거나 양육 여부가 아닌 정서적 유대 관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