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요일, 10월 26일
월요일, 10월 26일
가정보호사건 제도

가정보호사건 제도

가부장적 성격이 짙었던 과거에는 가족 구성원 간에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유야무야 넘기는 일이 다반사였고,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태권도 유단자의 발차기는 살인 도구에 해당?

태권도 유단자의 발차기는 살인 도구에 해당?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 박상구)가 태권도 4단인 남성들이 클럽에 있던 다른남성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하여 피해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여 화제가 되고...

강아지를 방치하는 것도 동물학대?

강아지를 방치하는 것도 동물학대?

지난 22일 방송된 KBS2 ‘개는 훌륭하다’편을 두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는 훌륭하다’는 행동의 문제가 있는 반려견을 키우는 시청자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을 하...

검찰의 변호인 압수 수색 시도 논란

검찰의 변호인 압수 수색 시도 논란

지난 달 22일 의정부지검이 참고인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의 신체를 압수수색 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나 법조계에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취득 의혹과 관련하여 의정부지검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

부동산 이중저당과 배임죄

부동산 이중저당과 배임죄

최근 부동산 이중저당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한 뒤 돈을 빌리고 다른 제3자에게 근저당을...

[TV 속 법률] ③ 편의점 샛별이

[TV 속 법률] ③ 편의점 샛별이

지난 19일 SBS에서 방송된 ‘편의점 샛별이’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는 오피스텔이 나오거나 웹툰 작가가 19금 그림을 그리면서 여성의 다리를 자세...

사이버 학교폭력과 처벌

사이버 학교폭력과 처벌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을 거진 다 가지고 있을 만큼 학생들에게 있어서 스마트폰은 필수 구비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학생들 사이에서는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단체 대화방(이하 ‘단톡방...

층간 소음 법적 문제

층간 소음 법적 문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형태를 꼽으라면 단연 아파트를 들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거주민들은 그 주변의 인프라와 유용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쾌적하...

조현병과 심신미약

조현병과 심신미약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5일 구속영장...

형사소송에서의 반성문

형사소송에서의 반성문

최근 N번방 사건의 피고인들이 줄줄이 담당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형량을 낮게 받으려는 목적의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 감형을 받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