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요일, 01월 25일
월요일, 01월 25일
법정에서 지켜야 할 일

법정에서 지켜야 할 일

얼마전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고소 비율이 최상위권이라는 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다양한 분쟁들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아직까...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과 직권남용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과 직권남용

최근 검언유착과 관련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행사한 수사지휘권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행사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이전 가능성과 절차

수도이전 가능성과 절차

최근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연일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은 정국 전환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행정...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채널A 검언유착’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이하 ‘이 전 기자’)가 오늘 한동훈 검사장과의 대화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이란 이 전 기자가 금융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 1분기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최근 5년새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가 나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무죄에 대한 소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무죄에 대한 소고

오늘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 지사에게 무죄 취지로 수원고등법원에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오늘 판결은 국정농단 사건 이후 두...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 유출과 형사처벌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 유출과 형사처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이 위법하게 유춛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별보좌관이 박 시장 사망 전날인 지난 8일 박 시...

‘삼시세끼’ 죽굴도 화재와 법적 책임

‘삼시세끼’ 죽굴도 화재와 법적 책임

지난 10일 TVN 주말예능인 ‘삼시세끼 어촌편5’가 종영을 하였습니다. ‘삼시세끼’는 배우 차승원, 유해진, 손호준이 모여 어촌에서 한 끼를 때우는 자급자족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나영석 PD의 대표적인 작품이...

협의이혼을 위해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가 재판상 이혼에는 무효?

협의이혼을 위해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가 재판상 이혼에는 무효?

최근 협의이혼을 위해 작성한 재산분할 협의 공정증서가 재판상 이혼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협의서에 따라 부부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처분 강제와 법적 문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처분 강제와 법적 문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청와대에 근무하는 공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