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요일, 10월 26일
월요일, 10월 26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 1분기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최근 5년새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가 나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무죄에 대한 소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무죄에 대한 소고

오늘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 지사에게 무죄 취지로 수원고등법원에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오늘 판결은 국정농단 사건 이후 두...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 유출과 형사처벌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 유출과 형사처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이 위법하게 유춛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별보좌관이 박 시장 사망 전날인 지난 8일 박 시...

‘삼시세끼’ 죽굴도 화재와 법적 책임

‘삼시세끼’ 죽굴도 화재와 법적 책임

지난 10일 TVN 주말예능인 ‘삼시세끼 어촌편5’가 종영을 하였습니다. ‘삼시세끼’는 배우 차승원, 유해진, 손호준이 모여 어촌에서 한 끼를 때우는 자급자족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나영석 PD의 대표적인 작품이...

협의이혼을 위해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가 재판상 이혼에는 무효?

협의이혼을 위해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가 재판상 이혼에는 무효?

최근 협의이혼을 위해 작성한 재산분할 협의 공정증서가 재판상 이혼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협의서에 따라 부부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처분 강제와 법적 문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처분 강제와 법적 문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청와대에 근무하는 공직자...

[TV속 법률] ‘꼰대인턴’-레시피 도둑

[TV속 법률] ‘꼰대인턴’-레시피 도둑

최근 종영된 MBC 수목 미니시리즈 ‘꼰대인턴’을 아시나요? 위 드라마는 최악의 꼰대 부장 밑에서 고생한 인턴이 다른 회사의 팀장이 되어 꼰대 부장을 시니어 인턴으로 맡으면서 벌어지는 코믹 오피스물입니다. ...

구급차 가로 막은 택시기사와 형사처벌

구급차 가로 막은 택시기사와 형사처벌

최근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가로막은 채 비켜주지 않은 택시기사를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 글에 따르면 당시 폐암 말기 였던 80대 노모가 구...

김민아의 성희롱 발언과 형사처벌 가능성

김민아의 성희롱 발언과 형사처벌 가능성

최근 온라인 사이트에서 기상캐스터 출신인 김민아가 과거 유튜브 채널에서 발언한 것을 가지고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 발언은 정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왓...

지하철 마스크 착용 거부와 법적 문제

지하철 마스크 착용 거부와 법적 문제

지난 5월 13일부터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일환으로 사람이 혼잡한 출퇴근길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23일 마스크를 쓰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