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요일, 10월 30일
금요일, 10월 30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지난 7월 31일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에 대해 첫째 딸인 조희경 이사장이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을 청구하였다는 것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조 이사장 측은 조 회장이 차남인 조현범...

처벌 불원 의사표시 번복의 효력

처벌 불원 의사표시 번복의 효력

최근 헌법재판소가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힌 후 다시 이를 뒤집어 가해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위 번복은 효력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사례A는 20...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계약갱신청구권’과 ‘전 월세 상한제’의 내용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 지난 29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개정법은 8월에 공포되어 바로 시행될 예정인데, 그 내용이 지금...

외모 복장이 아동이면 성인애니메이션도 아동음란물에 해당

외모 복장이 아동이면 성인애니메이션도 아동음란물에 해당

최근 대법원에서 실제 사진이나 동영상이 아니더라도 성인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사람이 외모와 복장 등의 상황 설정을 감안할 때 미성년자로 명백히 인식된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간접정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간접정범

최근 한 여성이 한밤중에 황당한 일을 겪은 사연이 소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 한 아파트에 사는 여성은 지난 19일 오전 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네 차례에 걸쳐 낯선 남자들이 본인의 집 초인종을 누르...

임대차보증금채권 질권 설정에 관한 법률문제

임대차보증금채권 질권 설정에 관한 법률문제

최근 부동산 문제로 인해 정부가 강력한 제제 정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전세 값이 폭등하고 있어 서민들의 잠자리 걱정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목돈이 없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천정부지로 뛰는 임...

법정에서 지켜야 할 일

법정에서 지켜야 할 일

얼마전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고소 비율이 최상위권이라는 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다양한 분쟁들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아직까...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과 직권남용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과 직권남용

최근 검언유착과 관련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행사한 수사지휘권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행사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이전 가능성과 절차

수도이전 가능성과 절차

최근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연일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은 정국 전환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행정...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채널A 검언유착’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이하 ‘이 전 기자’)가 오늘 한동훈 검사장과의 대화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이란 이 전 기자가 금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