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요일, 11월 24일
화요일, 11월 24일
강제수사에 있어서 영장의 중요성

강제수사에 있어서 영장의 중요성

지난해 경찰이 부산의 한 키스방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뒤, 업주를  재판에 넘겼는데 형사 재판결과가 무죄로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명백한 불법을 저...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법안의 위헌성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법안의 위헌성

지난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 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위...

부산지하상가 폭행사건에서의 법적 쟁점

부산지하상가 폭행사건에서의 법적 쟁점

최근 한 SNS에서 게재된 영상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영상에는 연인으로 보이는 남녀가 서로 다투다가 남성이 여성을 일방적으로 심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

형사처벌 받는 악플은 따로 있다.

형사처벌 받는 악플은 따로 있다.

대학 내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글을 남겼다가 악플에 시달린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이는 사망한 대학생 A씨의 유족이 A를 비방하...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최근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장을 통한 장례절차를 진행한 반면 요즘은 화장을 하여 유골을 공원에 모시거나 수목 및 화초 등에 묻는 등의 자연장의 장례절차를 따르는 것...

성년후견심판제도 안내

성년후견심판제도 안내

현대카드 부회장의 여동생이 그의 부친인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에 대해 성년후견을 신청하였습니다. 성년후견이란 노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들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이고, 이 ...

운전자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식이법’ 미적용

운전자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식이법’ 미적용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민식이 법이 적용되어 엄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

주꾸미를 낙지로 속여 판 업체의 처벌은?

주꾸미를 낙지로 속여 판 업체의 처벌은?

코로나 19로 인해 사람들이 밖에서 외식을 하는 대신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배달음식이 잘못 오거나 무개념인 업체 사장 및 블랙컨슈머들와 관련된 이슈가 ...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와 취소판결의 효력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와 취소판결의 효력

지난 해 7월 정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가수 유승준의 비자발급 신청이 또다시 거부당하였습니다. 정부는 유승준의 입국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해 5월 동일한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나 이번에는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