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요일, 04월 19일
월요일, 04월 19일
피의자 신상 공개에 관하여

피의자 신상 공개에 관하여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전 남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하여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근 이처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최근 의료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하루 만에 폐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의원은 동료의원과 위와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호찌민의 휴양지, 붕따우

호찌민의 휴양지, 붕따우

붕따우(Vung Tau)는 호찌민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휴양지이다. 바다가 보이지 않는 호찌민에서 가장 가까운 멋진 해변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호찌민을 놀러 오시는 분들이 당일치기 혹...

‘여행 중 사고’에 대한 여행사 손해배상책임

‘여행 중 사고’에 대한 여행사 손해배상책임

지난달 29일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33명, 헝가리 승무원 2명이 타고 있던 유람선이 대형 유람선에 추돌당해 침몰당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7명이 사망하고 7명은 구조되었지만 여전히...

도쿄관광재단, 이층 버스 파노라마 뷰 ‘VIP 뷰 투어’ 추천

도쿄관광재단, 이층 버스 파노라마 뷰 ‘VIP 뷰 투어’ 추천

지난 5월 30일 도쿄관광재단 서울사무소는 이층 오픈 버스를 타고 도쿄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VIP 뷰 투어’를 소개했다.올봄부터 운행을 시작한 ‘VIP 뷰 투어’는 지붕 없는 2층 버스를 타고 도쿄를 누...

호찌민의 공유 오피스 탐방기②

호찌민의 공유 오피스 탐방기②

4. 하이브(Hive)주소 : the Hive, 94 Xuân Thủy, Thảo Điền, Quận 2, Hồ Chí Minh 713385, Vietnam2군 타오디엔 지역에 있는 공유 오피스. 유럽 국제학교가 많은 탓에 북미, 유럽 쪽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근로자에게 담뱃값, 장갑배, 음료수대, 청소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일비”도 통상임금에 해당

근로자에게 담뱃값, 장갑배, 음료수대, 청소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일비”도 통상임금에 해당

최근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른 회사들도 줄줄이 그와 관련한 소송에서 근로자에게 패소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임금구조를 복잡하게 한 후폭...

호찌민의 공유 오피스 탐방기①

호찌민의 공유 오피스 탐방기①

2019년 다시 호찌민에 돌아왔을 때 베트남에 대한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하루의 시작은 카페에서 시작해서 카페에서 끝났다. 이 카페 저 카페를 돌아다니며 글을 썼는데, 카페에서 매일 앉아 있는 것은...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여 처벌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여 처벌

최근 대법원은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은 채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간의 통화 내용 유출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간의 통화 내용 유출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외교부는 최근 한미정상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자유한국당 소속 강효상 국회의원에 대해서 외교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징계위를 열어 위 내용을 강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