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일, 09월 23일
수요일, 09월 23일
신발 정액 테러범 처벌

신발 정액 테러범 처벌

서울 소재 한 대학에서 여학생 신발에 정액을 넣은 사건에 대해 재물손괴죄 혐의만 인정되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인 A는 수업을 마치고 신발장에 넣어둔 신발을 꺼내...

출퇴근 재해와 산업재해인정

출퇴근 재해와 산업재해인정

최근 심장질환이 있는 간호조무사가 출근길에 지각하지 않으려고 계단으로 뛰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것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와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숨진 간호조무사...

강간무혐의임에도 무고죄가 무죄?

강간무혐의임에도 무고죄가 무죄?

지난 17일 강간으로 고소당한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소인의 무고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 논리나 국민법감정을 적용해보면 ...

성관계 자체를 속이지 않아도 위계에 의한 간음죄

성관계 자체를 속이지 않아도 위계에 의한 간음죄

최근 아동 청소년을 속여 성관계를 하는데 있어 동의를 하게 하고, 실제 미성년자와 간음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대법원은 ...

의사 파업과 형사처벌

의사 파업과 형사처벌

의대 입시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 26일에 업무를 개시하라는 명령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업무개시명령으로 인해 의료계는 더욱 ...

동네 주민 한사람에게 얘기한 것도 명예훼손 해당

동네 주민 한사람에게 얘기한 것도 명예훼손 해당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도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스갯소리나 들었던 소문을 얘기할 때 그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에는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8일 부산지방법원 형사 10단독...

판돈 48만원 카드게임 도박X

판돈 48만원 카드게임 도박X

지난 18일 친구들과 48만원 규모의 판돈을 걸고 벌인 카드게임은 도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일시적 오락에 해당하는 경우 돈을 걸고 도박을 하더라도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가속차로 없어지는 화살표시 없는 경우 국가배상책임

가속차로 없어지는 화살표시 없는 경우 국가배상책임

자동차 운전자는 흔히 가속차로를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감속차선이라 하는데 자동차를 감속히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입니다. 이 차로는 가감속 목적이 끝나는 지점에 본도로와 합류하게 ...

성매매 사기 관련 법적 쟁점

성매매 사기 관련 법적 쟁점

근래 여성인권 신장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맞춰 최근에 수사기관의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매매 업자들은 더욱 음지로 들어가 교묘히 수사망을 피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사기관의 강력한 단...

강제추행죄의 성립과 신체부위

강제추행죄의 성립과 신체부위

최근 대법원이 회사상사가 부하직원의 손목을 잡아 끌면서 “모텔로 가자”라고 한 형사사건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결은 대체로 신체부위 별로 강제추행 인정을 달리 보아 왔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