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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집에서 알몸으로 있다고 공연음란죄로 처벌?

공권력이 강력하고 법 집행이 철저한 나라로 싱가포르가 유명합니다. 싱가포르 법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생소한 것 중 하나가 집안에서 상의를 벗고 돌아다니다가 자칫하면 형사처벌 될

싱가포르 가짜뉴스법 추진과 미국 표현의 자유

우리나라는 헌법에 표현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위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형사 관련 법률에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를 규정함으로써 위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