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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맨홀 뚜껑이 열려 있었거나 파손된 것으로 인해 다쳤을 경우 손해배상

도로의 맨홀 뚜껑이 열려 있었거나 파손된 것으로 인해 다쳤을 경우 손해배상

 평소 인도를 걷거나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지나다 보면 가끔 맨홀 뚜껑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공사하는 것을 간혹 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밤에 맨홀 뚜껑이 열린 것을 모르고 지나다가 그곳에...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까?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까?

 1. 부부가 이혼할 때는 크게 다음 4가지를 합의해야 하고, 합의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사항은 이혼 여부,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청구,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재...

보복 운전 처벌 및 대처

보복 운전 처벌 및 대처

 최근 배우 최민수가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출석하였다는 뉴스가 떠들썩하게 보도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개인적 성격에 따라 그가 화를 참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평...

공무집행방해와 정당방위

공무집행방해와 정당방위

최근 연예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인데 위 사건의 시발점이 된 것은 경찰이 과잉 진압하였다는 사실을 온라인에 게재한 김 씨의 글이었습니다. 아직 위 신고에 대한 확정적 결정이 ...

집에서 알몸으로 있다고 공연음란죄로 처벌?

집에서 알몸으로 있다고 공연음란죄로 처벌?

 공권력이 강력하고 법 집행이 철저한 나라로 싱가포르가 유명합니다. 싱가포르 법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생소한 것 중 하나가 집안에서 상의를 벗고 돌아다니다가 자칫하면 형사처벌 될 수도 있는 규정입니...

'어벤져스: 엔드게임' 결말에 대해 스포일러 한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어벤져스: 엔드게임' 결말에 대해 스포일러 한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최근 개봉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흥행 열풍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에서 ‘어벤져스’를 보기 위해 대기 중이던 관객에게 일부러 스포일러를 한 남성이 폭행을 당했다는 외신이 보도되어 놀라...

곰탕집 사건으로 본 성범죄의 특수성과 무죄추정

곰탕집 사건으로 본 성범죄의 특수성과 무죄추정

 지난해 직장인 남성이 한 곰탕집에서 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지난 26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도 남성의 유죄는 인정한 반면, 1심의 ...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과 518민주화 운동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과 518민주화 운동

 최근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사태였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언급에 대해 여야에서는 일제히 역사를 왜곡하는 처사라며 비...

재개발 사업에서 보상금을 받기로 결정하였다면 재결신청을 신속히 해야 하는 이유

재개발 사업에서 보상금을 받기로 결정하였다면 재결신청을 신속히 해야 하는 이유

 재개발 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들은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을 지급하기가 부담스러운 조합원들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

언론 보도(fake news)로 인한 피해와 구제

언론 보도(fake news)로 인한 피해와 구제

1. 서설  요즘은 인터넷신문이 발달함에 따라 언론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언론사들은 서로 간의 경쟁을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fake news를 작성하고 유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