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일, 05월 30일
토요일, 05월 30일
'호날두 결장'과 주최사의 책임

'호날두 결장'과 주최사의 책임

지난 26일 K리그 선발팀과 유벤투스의 친선경기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친선경기임에도 유벤투스 소속의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호날두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입장권은 발매 후 2시간 만에 ...

‘충주 티 팬츠 남’과 형사처벌

‘충주 티 팬츠 남’과 형사처벌

지난 17일 충주의 한 커피숍에서 거의 티 팬티라고 볼 정도로 엉덩이가 다 보이는 가죽 팬츠를 입은 남자(이하 ‘충주 티 팬츠 남’)가 활보한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CC...

유부남이 ‘돌싱’이라고 속이고 여성과 교제한 경우 민사 책임

유부남이 ‘돌싱’이라고 속이고 여성과 교제한 경우 민사 책임

최근 유부남이 변조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이혼남이라 속이고 여성과 교제를 한 경우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나와...

‘NO-SHOW’와 업무방해죄

‘NO-SHOW’와 업무방해죄

지난 19일 대구대학교가 제주도에서 국토 대장정 행사를 진행하면서 한라봉 차 60잔을 준비해 달라고 한 카페에 요청한 뒤, 예약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취소하여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고유정과 변호인 조력권

고유정과 변호인 조력권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의 공판준비기일이 지난 23일에 열렸습니다. 고유정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하...

형사소송 ‘보석’제도

형사소송 ‘보석’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지난 22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담당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의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등 금지, 여행 시 법원에 허...

프로듀스X101 투표조작 논란

프로듀스X101 투표조작 논란

지난 20일에 종영한 Mnet ‘프로듀스X101’(이하 ‘엑스원’)가 투표수 조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엑스원은 시청자의 실시간 투표를 통해 순위에 따라 최종 데뷔 멤버를 선발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최종 방송에서 ...

‘우리공화당 서울 광장 천막’과 행정대집행

‘우리공화당 서울 광장 천막’과 행정대집행

최근 광화문 광장에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치고 있는 것을 철거하는 것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내리고, 점유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을 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

‘1천만 애견인 시대’에서 동물보호법

‘1천만 애견인 시대’에서 동물보호법

우리나라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인구가 1천만 명이 넘을 정도로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반려동물 산업도 급속하게 커지게 되었는데, TV 광고...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

지난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이 주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사회적으로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