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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유정 前남편의 사망과 법률관계

고유정 前남편의 사망과 법률관계

상속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허위 글을 즉시 삭제하지 않은 게시판 관리자 의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허위 글을 즉시 삭제하지 않은 게시판 관리자 의무

지난 2018년 5월 17일 유튜버 양예원 씨가 ‘00역 3번 출구에 있는 한 스튜디오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W스튜디오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고유정 살인죄에 대한 혐의 입증

고유정 살인죄에 대한 혐의 입증

최근 전 남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토막 내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 사건과 관련하여 속속들이 그 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피해자인 전 남편의 시신...

영화 ‘배심원들’과 국민참여재판

영화 ‘배심원들’과 국민참여재판

최근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소재로 한 ‘배심원들’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크게 흥행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에게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소개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

성폭행 무혐의 불기소 처분과 무고죄

성폭행 무혐의 불기소 처분과 무고죄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과거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미투’ 운동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내재해 있던 잘못된 성문화를 반성하...

홍상수 이혼 청구 기각과 유책주의

홍상수 이혼 청구 기각과 유책주의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 14일 영화감독 홍상수 씨가 그의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홍상수 감독은 최근까지도 공개적으로 배우 김민희와 교제하고 있었기에 아내와의 혼...

수사기관에서 진술번복과 범인도피죄

수사기관에서 진술번복과 범인도피죄

KBS는 지난 13일 그룹 아이콘 소속의 비아이에게 마약을 건넸다고 진술한 피의자에게 YG엔터테인먼트의 대표가 그 진술을 번복하게 종용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위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2016년 8월경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논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논란

청와대가 12일 자유한국당 등 정당해산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큰 논란이...

함정수사의 위법성

함정수사의 위법성

사례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요구에 따라 A가 주류 제공 및 성매매 비용 명목으...

[최신 판례] 배드민턴 경기 중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최신 판례] 배드민턴 경기 중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사례A는 B와 함께 배드민턴 경기를 하던 중 네트 근처에 있던 B가 자신 방향으로 날아오던 셔틀콕을 반대편으로 쳤는데, 마침 그 셔틀콕이 A의 눈을 강타하여 A가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A는 B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