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요일, 07월 09일
목요일, 07월 09일
말다툼한 대리기사가 유일한 목격자라면 음주운전 기소유예 부당

말다툼한 대리기사가 유일한 목격자라면 음주운전 기소유예 부당

요즘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경찰의 단속도 엄격해지면서 음주운전 대리기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집 근처까지 운전해 온 대리기사가 고객에게 추가요금을 요구하면서 주차를 거부하는...

유력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유력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지난 4일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주요 피의자 등을 포토라인에 세우...

편의점 테이블 음주와 법적쟁점

편의점 테이블 음주와 법적쟁점

최근 한층 쾌청해진 날씨에 편의점에서 가볍게 맥주를 마시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테이블 개수에 따라 편의점 매출이 달라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에 생기는 편의점은 기본적으로 테이블을 설치하여 손님...

회식 후 귀갓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 인정

회식 후 귀갓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A회사에 다니는 B는 출장을 다녀온 후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회사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1, 2차의 회식이 끝난 뒤, B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에 가던 도중 버스에 치여 부상을 입었고, 병원으...

공포의 욕실 선반과 법적 책임

공포의 욕실 선반과 법적 책임

최근 중개거래업체인 쿠팡에서 구매한 욕실 선반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이 베었다는 이야기가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문제 된 제품은 일명 ‘쿠팡, 공포의 욕실 선반’으로 절단면이 날카롭기 때문에 주의를 하...

초등학생 집단폭행과 소년법 개정

초등학생 집단폭행과 소년법 개정

지난 22일 SNS에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중학교 여학생들로부터 집단 폭행당하는 영상이 게재되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 영상에는 한 여학생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세게 치는 모습이 모...

더 받은 거스름돈과 형사처벌

더 받은 거스름돈과 형사처벌

과거와 달리 요즘은 대부분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스마트폰 및 핀테크 기술의 개발로 인해 결제 수단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이 ...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사와의 통화와 직권남용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사와의 통화와 직권남용

지난 26일에 이루어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러 온 검찰 수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장관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팀장 검사...

교수 평가 사이트와 명예훼손

교수 평가 사이트와 명예훼손

#사례국내 주요 대학의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B사는 재학생 및 졸업생들로부터 교수와 연구실에 대한 정보를 받아 위 사이트에 게재하였습니다. 게재된 정보는 교수인...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지난 23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 박모씨가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대하여 조 전 부사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