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일, 05월 30일
토요일, 05월 30일
허위의 출생신고와 입양의 효력

허위의 출생신고와 입양의 효력

지난 27일 대법원이 어릴 때 헤어진 양자가 성년이 되어 양부모를 다시 만난 경우 둘 사이의 친자관계를 판단할 때 동거나 양육 여부가 아닌 정서적 유대 관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

경주 스쿨존 사고에 적용되는 범죄

경주 스쿨존 사고에 적용되는 범죄

지난 25일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흰색 SUV차량이 초등학생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누나는 피해자가 가해 차량 운전자의 딸과 다투고 사과하지 않았...

‘웰컴투비디오’ 손정우와 범죄인인도

‘웰컴투비디오’ 손정우와 범죄인인도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였던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손씨는 성 착취물 배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

교원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와 징계

교원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와 징계

지난 18일 제자와 사귀고 애정행위를 한 교사에 대해 파면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A는 2015년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당시 제자인 19세 여학생과 사귀면서 그녀를 뒤에서 껴안...

상담원에 대한 폭언과 형사처벌

상담원에 대한 폭언과 형사처벌

일상생활에서 지금까지 상담원과 통화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객을 응대하는데 있어서 전화상담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감정이 격해진 ...

국회의원 면책특권

국회의원 면책특권

지난 14일 대법원은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이하 ‘한국당’)의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안교수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일상생활에서의 폭행

일상생활에서의 폭행

최근 상대방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것도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의 한 교회에서 A가 B에게 가까이 다가가 큰 소리로 “말 걸지 말라...

태아의 질병도 산업재해

태아의 질병도 산업재해

지난 29일 대법원이 임신한 상태에서 간호사들이 근무를 하다가 선천성 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은 경우 그 선천성 질환이 엄마의 근무 환경에 기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

봉천동 모자살인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고찰

봉천동 모자살인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고찰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가 ‘봉천동 모자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봉천동 모자살인’사건은 지난 해 8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자택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살...

아동 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아동 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정부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규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