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요일,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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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스토킹 범죄와 처벌

스토킹 범죄와 처벌

최근 신림동에서 한 여성의 귀갓길을 따라가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던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판결이 나와 이슈가 되었습니다. 한편, 일면부지의 사람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만나 ...

‘설리 사망보고서 유출’과 형사처벌

‘설리 사망보고서 유출’과 형사처벌

지난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가수 겸 배우인 설리 사망에 관련하여 최초 동향보고서가 유출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설리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

불확정적인 조건을 붙여 한 해고 예고는 무효

불확정적인 조건을 붙여 한 해고 예고는 무효

#사례B사에 입사한 A는 3개월 간 수습기간을 거쳤으나, B사는 A의 업무능력이나 직무적응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A에게 1개월의 수습기간을 더 거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B사는 1개월의 추가 수습기간 동안 A가...

‘상품권깡’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결

‘상품권깡’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결

금전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휴대폰 결제방식으로 상품권을 우선 결제시킨 다음 현금을 주고 상품권을 할인해서 매입하는 것을 일명 ‘상품권깡’이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이러한 ‘상품권깡’을 대부...

한글날 특집: 훈민정음 해례본 소유문제

한글날 특집: 훈민정음 해례본 소유문제

오늘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반포한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한글날입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한글창제 원리를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의 반환여부를 두고 세상이 떠들썩 했습...

말다툼한 대리기사가 유일한 목격자라면 음주운전 기소유예 부당

말다툼한 대리기사가 유일한 목격자라면 음주운전 기소유예 부당

요즘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경찰의 단속도 엄격해지면서 음주운전 대리기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집 근처까지 운전해 온 대리기사가 고객에게 추가요금을 요구하면서 주차를 거부하는...

유력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유력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지난 4일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주요 피의자 등을 포토라인에 세우...

편의점 테이블 음주와 법적쟁점

편의점 테이블 음주와 법적쟁점

최근 한층 쾌청해진 날씨에 편의점에서 가볍게 맥주를 마시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테이블 개수에 따라 편의점 매출이 달라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에 생기는 편의점은 기본적으로 테이블을 설치하여 손님...

회식 후 귀갓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 인정

회식 후 귀갓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A회사에 다니는 B는 출장을 다녀온 후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회사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1, 2차의 회식이 끝난 뒤, B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에 가던 도중 버스에 치여 부상을 입었고, 병원으...

공포의 욕실 선반과 법적 책임

공포의 욕실 선반과 법적 책임

최근 중개거래업체인 쿠팡에서 구매한 욕실 선반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이 베었다는 이야기가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문제 된 제품은 일명 ‘쿠팡, 공포의 욕실 선반’으로 절단면이 날카롭기 때문에 주의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