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요일,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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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살 유발정보’ 공유하면 형사 처벌

‘자살 유발정보’ 공유하면 형사 처벌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4년째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할 만큼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자살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살률을 낮추고자 자살을 부추길 수 있는 ‘자살 유발정보’를 공유하거나...

상대방을 조롱하기 위해 보낸 메시지도 통신물이용음란죄

상대방을 조롱하기 위해 보낸 메시지도 통신물이용음란죄

사례A는 B와 연인 관계였으나 B가 A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둘 사이는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B는 A에게 “주말에 산부인과에 가서 성기 부분을 수술해라. 나는 당신보다 성기가 큰 사람과도 1년 6개월을 살...

일본인 관람객의 사진 촬영과 몰카범죄

일본인 관람객의 사진 촬영과 몰카범죄

지난 14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일본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하 ‘몰카범죄’) 혐의로 피의자 입건이 되...

‘썸’타는 관계에서 기습키스도 강제추행죄

‘썸’타는 관계에서 기습키스도 강제추행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아직 연인 사이가 아닌 경우에도 순간적으로 눈이 맞아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위와 같은 로맨틱한 장면이 연출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최근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변호사법 위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변호사법 위반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과거 윤우진 전 서울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후보자를 변호사법...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대처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대처

지난 2017년 딸의 희귀병 치료를 위해 모금 활동을 해오면서 ‘어금니 아빠’로 불리던 이영학이 그의 딸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 사건에서 경찰...

걸그룹 안무도 저작물에 포함될까?

걸그룹 안무도 저작물에 포함될까?

음악, 그림 및 사진 등은 누구나 저작물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저작물의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창조적 예술 작품에...

외국인 이주여성 결혼이민체류자격

외국인 이주여성 결혼이민체류자격

최근 베트남 이주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무참히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대법원은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이혼한 경우 그 혼인 파탄의 ‘주...

양심적 병역거부와 전쟁 게임

양심적 병역거부와 전쟁 게임

작년에 대법원이 종교 또는 신념을 이유로 입영과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판결 내리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

상가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가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례A는 2012. 11. 30. B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2016. 11. 30. 그 건물을 넘겨주기로 하였고, B는 2016. 10. 초경 A에게 ‘위 상가건물을 더는 임차하지 않고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