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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오는 17일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전 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정부가 민간분양가상한제와 전 월세 신고제 등을 추진하기로 한 데...

김일성 부자 사진 내건 식당과 법적 문제

김일성 부자 사진 내건 식당과 법적 문제

추석 연휴 전 개업을 준비 중이던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 있는 한 주점이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 김정일 부자 사진을 내걸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 사진 이외에도 주점 외벽에는 “더 많은 술을 ...

차례상에 절 거부와 이혼

차례상에 절 거부와 이혼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다른 때와 달리 그 기간이 짧아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대부분 추석 명절에 친지들을 오랜만에 만나 친목을 도모하였으나 일부 집안에서...

추석 선물과 김영란법

추석 선물과 김영란법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선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 생겼습니다. 바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

법무부 장관의 권한에 관하여

법무부 장관의 권한에 관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하였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취임식에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언급하였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딪힐 것이라는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유죄 인정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유죄 인정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임명된 가운데 지위를 이용하여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나와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끌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안 전 지사가...

검찰의 조국 부인 전격 기소와 공소시효

검찰의 조국 부인 전격 기소와 공소시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가 열린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조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피의자인 정교수를 소환 조사...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당선무효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당선무효

지난 6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끈 와중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사재판 선고까지 내려져 정국은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친형을...

디지털 포렌식 증거 수집과 법적 쟁점

디지털 포렌식 증거 수집과 법적 쟁점

최근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의 이혼을 둘러싸고 두 배우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디스패치는 지난 4일 안재현의 스마트폰을 디지털 포...

‘H.O.T’ 상품권 분쟁

‘H.O.T’ 상품권 분쟁

오는 5일 인기 그룹 ‘H.O.T’멤버인 가수 장우혁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 조사는 과거 H.O.T를 프로듀싱하고, H.O.T와 관련된 서비스권 및 상표권을 가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