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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조정 신청으로 본 이혼절차

2017년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주연으로 출연한 인연으로 결혼까지 한 송중기-송혜교 커플이 오는 27일 이혼조정 신청을 접수하였다고 밝혀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혼 사유는 밝혀...

대리게임 처벌법 시행

E-스포츠의 종주국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게임을 하는 이용자들이 많았고, 그에 따라 PC방도 많이 생겨 청소년을 비롯한 성인들도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게임 산업이 급격...

도박으로 수백억을 탕진한 사람에 대한 카지노 사업자의 손해배상

사업가로 돈을 많이 번 A는 강원랜드에 가서 도박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A의 강원랜드 방문 횟수가 늘어날수록 도박 규모는 날로 켜졌고, 이를 보다 못한 A의 아들이 강원랜드에 서면으로 A에

경찰이 범죄자에게 신고자의 전화번호 일부를 알려준 경우 처벌

사례경찰이 A의 신고에 따라 B가 운영하는 도박 현장을 단속한 다음 B를 훈방 조치하였는데 그 후 B로부터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A의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4자를 알려준 경우 B는 ...

이혼 전 재산분할약정의 효력

사례20년간 부부였던 A와 B는 결혼생활을 끝내기로 합의하면서 이혼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을 작성하고 ‘협의이혼 의사확인 ...

결혼사실 숨긴 채 교제하고 성관계 맺었다면 손해배상 책임

Q. 혼인신고를 하여 기혼인 A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전제로 미혼인 B와 교제를 하였고, 약 6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했으며, 그러던 중 B는 임신하게 되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임신중절수...

고기뷔페 습격 사건과 업무방해죄

최근 채식주의자가 자신의 SNS에 한 고기뷔페 가게에 찾아가 기습적으로 시위를 벌인 동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 영상 속 시위를 하는 여성은 당시 고기뷔페 가게에 있는 손님을 향하여 “테이블 위...

고유정 前남편의 사망과 법률관계

고유정이 前 남편을 살해함으로써 숨진 남편의 재산은 그의 아들이 모두 상속합니다. 고유정은 前 남편 사망 당시 이혼한 상태여서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설령 이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