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요일, 08월 11일
화요일, 08월 11일
강제추행죄의 성립과 신체부위

강제추행죄의 성립과 신체부위

최근 대법원이 회사상사가 부하직원의 손목을 잡아 끌면서 “모텔로 가자”라고 한 형사사건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결은 대체로 신체부위 별로 강제추행 인정을 달리 보아 왔었는...

거짓말탐지기의 법적 효력

거짓말탐지기의 법적 효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과 관련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피해자의 진술과 엇갈린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기 위해 서울시 관계자와 피해자를 대질신문하거나 거짓말탐지기 조사...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지난 7월 31일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에 대해 첫째 딸인 조희경 이사장이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을 청구하였다는 것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조 이사장 측은 조 회장이 차남인 조현범...

처벌 불원 의사표시 번복의 효력

처벌 불원 의사표시 번복의 효력

최근 헌법재판소가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힌 후 다시 이를 뒤집어 가해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위 번복은 효력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사례A는 20...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계약갱신청구권’과 ‘전 월세 상한제’의 내용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 지난 29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개정법은 8월에 공포되어 바로 시행될 예정인데, 그 내용이 지금...

외모 복장이 아동이면 성인애니메이션도 아동음란물에 해당

외모 복장이 아동이면 성인애니메이션도 아동음란물에 해당

최근 대법원에서 실제 사진이나 동영상이 아니더라도 성인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사람이 외모와 복장 등의 상황 설정을 감안할 때 미성년자로 명백히 인식된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간접정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간접정범

최근 한 여성이 한밤중에 황당한 일을 겪은 사연이 소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 한 아파트에 사는 여성은 지난 19일 오전 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네 차례에 걸쳐 낯선 남자들이 본인의 집 초인종을 누르...

임대차보증금채권 질권 설정에 관한 법률문제

임대차보증금채권 질권 설정에 관한 법률문제

최근 부동산 문제로 인해 정부가 강력한 제제 정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전세 값이 폭등하고 있어 서민들의 잠자리 걱정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목돈이 없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천정부지로 뛰는 임...

법정에서 지켜야 할 일

법정에서 지켜야 할 일

얼마전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고소 비율이 최상위권이라는 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다양한 분쟁들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아직까...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과 직권남용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과 직권남용

최근 검언유착과 관련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행사한 수사지휘권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행사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