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일, 04월 05일
‘N번방’ 담당재판부 변경과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

‘N번방’ 담당재판부 변경과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군(16)사건, 일명 ‘N번방’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돈 박현숙 판...

소비자 리뷰와 법적쟁점

소비자 리뷰와 법적쟁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소비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특히 골목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IMF를 능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배달을 이용하여 소비하는 비율...

선거운동 방해와 형사처벌

선거운동 방해와 형사처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들의 공천작업이 대부분 완료되었고, 공천이 마무리된 후보들은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광진을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오세훈...

‘N번방’ 사건과 신상공개

‘N번방’ 사건과 신상공개

미성년자들이 포함된 여성들을 협박하여 성 착취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케 한 뒤 이를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돈을 받고 유포한 조주빈의 신상이 오늘 공개되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0년부터 특정강력범죄사건처...

[TV 속 법률] SBS 드라마 ‘하이에나’를 보고

[TV 속 법률] SBS 드라마 ‘하이에나’를 보고

저는 평소 드라마를 그리 즐겨 보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직업이 변호사인지라 미국 법률드라마를 그대로 답습한 채 실무와 동떨어지는 장면을 연출하는 우리나라의 법률드라마는 너무 현실성이 떨어져 더욱 기피...

“N번방” 관련자들의 법적처벌

“N번방” 관련자들의 법적처벌

지난 16일 텔레그램 비밀방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고 미성년자의 성착취 동영상 및 사진을 뿌린 “N번방”의 핵심피의자가 체포되면서 해당관련자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큰 ...

가짜뉴스 심의와 사전검열

가짜뉴스 심의와 사전검열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을 비롯한 의원 10인이 ‘혐오’와 ‘추측 과장’ 논란 보도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방송법 제33조 규정을 개정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후보의 대리게임 논란

정의당 류호정 후보의 대리게임 논란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공천 작업도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당들은 앞다투어 새로운 인물들을 전격적으로 영입하거나 그들을 전략적으로 공천함으로써 과거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하고 ...

[코인을 위한 법률] ③ 가상화폐와 관련된 형사범죄

[코인을 위한 법률] ③ 가상화폐와 관련된 형사범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중앙기관의 관여 없이 다수의 상대방과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화폐는 필연적으로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의 익명성으로 인해 ...

임금체불시 법적대처 방안

임금체불시 법적대처 방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주말을 지나면서 두자리로 줄어 들긴 했지만, 움츠러든 경기는 회복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행사를 비롯하여 각 종 행사를 대행하는 업계는 그야말로 초토화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