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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해외와는 다른 한국의 제도들

해외와는 다른 한국의 제도들

1. 공유경제스마트폰 기술 개발과 맞물려 최근 ‘공유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것으로 승객과 개인차량의 운전기사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인 ‘우버’와 ‘그랩’을 꼽을 수...

부패재산 몰수법 개정

부패재산 몰수법 개정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반 사기 범죄와 달리 해외 범죄조직이 개입된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사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범죄...

형사보상 청구제도

형사보상 청구제도

형사보상청구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는 경우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1일 대법원은 “형사...

블로그 상위 노출을 위한 순위 조작은 업무방해죄

블로그 상위 노출을 위한 순위 조작은 업무방해죄

최근 블로그 마케팅이 과열되면서 인위적으로 블로그 검색순위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대놓고 이를 대행하겠다고 광고까지 하는 업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위 조작은 포털 ...

버스킹과 저작권 위반

버스킹과 저작권 위반

지난 30일 구독자 24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BJ창현(이하 ‘창현’)이 기존 영상을 대부분 삭제하자, 일각에서 창현이 저작권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추측을 제기하여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창현은 길거...

‘호날두 결장’에 이은 사설 베팅업체 광고 논란

‘호날두 결장’에 이은 사설 베팅업체 광고 논란

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벤투스와 K리그팀 친선경기가 ‘호날두 결장’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사설 베팅업체 광고까지 노출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

‘빅뱅 대성’의 성매매 알선 처벌 가능성

‘빅뱅 대성’의 성매매 알선 처벌 가능성

지난 25일 인기 그룹 빅뱅 멤버인 ‘대성’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불법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따르면 위 건물에서 운용되는 유흥주점들...

'호날두 결장'과 주최사의 책임

'호날두 결장'과 주최사의 책임

지난 26일 K리그 선발팀과 유벤투스의 친선경기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친선경기임에도 유벤투스 소속의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호날두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입장권은 발매 후 2시간 만에 ...

‘충주 티 팬츠 남’과 형사처벌

‘충주 티 팬츠 남’과 형사처벌

지난 17일 충주의 한 커피숍에서 거의 티 팬티라고 볼 정도로 엉덩이가 다 보이는 가죽 팬츠를 입은 남자(이하 ‘충주 티 팬츠 남’)가 활보한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CC...

유부남이 ‘돌싱’이라고 속이고 여성과 교제한 경우 민사 책임

유부남이 ‘돌싱’이라고 속이고 여성과 교제한 경우 민사 책임

최근 유부남이 변조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이혼남이라 속이고 여성과 교제를 한 경우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