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요일,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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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동 킥보드 면허 없이 탈 수 있을까?

전동 킥보드 면허 없이 탈 수 있을까?

최근 대전에서 전동 킥보드로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네티즌으로부터 공분을 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달아난 가해자는 지난 17일 경찰에 자수하였고, 경찰은 그를 뺑소니인 특정범죄 가중...

‘타다’ 서비스는 합법? 불법?

‘타다’ 서비스는 합법? 불법?

최근 동남아로 여행을 자주 다녀오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 중 하나가 공유 차량 서비스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글로벌 업체로 ‘UBER’가 있고, 동남아에서는 ‘GRAB’이라는 업체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유...

오토바이에서 내려야 화장을 한다.

오토바이에서 내려야 화장을 한다.

베트남에서 일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 중 하나는 여직원들이 화장을 안 하고 민낯으로 출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사무실에는 타 부서까지 합하면 여직원이 약 30명 정도 있었는데요. 많은 직원이 민낯으...

임차권 등기명령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임차권 등기명령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최근 대법원에서 임차인이 한 임차권등기명령으로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한류는 불법을 타고...베트남에서의 한류

한류는 불법을 타고...베트남에서의 한류

처음 베트남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다. 점심시간이 1시간 정도 주어졌는데 밥을 먹고 오면 저마다의 휴식을 취했다. 자는 분도 있었고 페이스북이나 게임을 하는 분도 있었고 사람들과 커피 한잔하면서 수다를 떠...

대림동 여경 사건과 현행범 체포

대림동 여경 사건과 현행범 체포

 최근 일명 ‘대림동 여경’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 논란은 경찰관이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인근 술집에서 만취한 남성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상가임차인에게도 권리금 인정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상가임차인에게도 권리금 인정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권리금 회수기회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

절친과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동업.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절친과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동업.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어른들이 주위에서 자주 하시는 말 중에 “보증을 서지 마라”, “친구와 동업을 하지 마라” 등이 있습니다. ‘보증’과 ‘동업’은 모두 법률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타격도 심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

통장을 대여하는 경우 형사처벌

통장을 대여하는 경우 형사처벌

 Q.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에 속은 A 씨가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A. 우선 전자금융거래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빅뱅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는 15일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판사는 “유리홀딩스와 버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