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일, 02월 23일
공사장 옆 고급외제차와 업무방해죄

공사장 옆 고급외제차와 업무방해죄

#사례 A는 B가 진행하고 있던 건물 공사현장 입구 진입도로에 본인의 고급 외제차를 세워 두었습니다. 위 차량으로 인해 건설기계 등의 중장비와 인부 등이 공사현장에 들어가지 못해 B의 공사에 차질이 생기게 ...

CJ그룹 회장 아들 대마 밀반입과 마약 관련 사범 처벌

CJ그룹 회장 아들 대마 밀반입과 마약 관련 사범 처벌

오는 2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아들인 이선호 씨가 미국에서 대마를 구매한 후 국내에 이를 밀반입하려다 당국에 적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소변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세관 당국은...

두발 자유화와 학교규칙

두발 자유화와 학교규칙

과거 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청춘 영화를 보다 보면 학교 정문에서 선도부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머리가 길거나 갖추어야 할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생들을 선별하여 별도의...

재개발 재건축과 매몰 비용

재개발 재건축과 매몰 비용

지난 몇 년간 재개발 재건축(이하 ‘재개발’) 사업 진행이 더디게 되면서 곳곳에서 재개발 조합의 해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조합은 단순히 해산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매...

묵시적 청탁과 뇌물죄

묵시적 청탁과 뇌물죄

지난 29일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관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포괄적인 권한에 비추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사실 공표죄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사실 공표죄

지난 28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가 하면, 민주당은 검찰이 압수수색 후 피의사실을 일부 언론에 유출하였다고 ...

스스로 촬영한 나체사진 유포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스스로 촬영한 나체사진 유포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사례A는 여자친구인 B가 이별 통보를 한 뒤, A의 연락도 받지 않자 홧김에 과거 B로부터 전송받은 나체사진과 샤워 장면이 담긴 영상을 B의 친구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A를 주위적으로 성폭력처벌...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책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책임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인해 최신형 자동차들은 대부분 반자율주행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자동차 업체들은 2020년까지 완전한 자율주행차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위...

‘토착 왜구송’ 부르게 한 진보단체

‘토착 왜구송’ 부르게 한 진보단체

지난 14일에 열린 ‘2019 자주통일대회’에서 한 진보단체가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노래를 청소년들에게 합창케 한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게시되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에...

장대호의 자수와 양형기준

장대호의 자수와 양형기준

지난 8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하고 그의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 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장대호가 최근 취재진 앞에서 “전혀 미안하지 않다”, “상대방이 죽을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