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요일, 04월 02일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소가 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카드를 대여했다면 무죄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카드를 대여했다면 무죄

전자금융거래법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

해고예고제도

해고예고제도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

기본급 없는 프리랜서 헤어 디자이너도 근로자에 해당

기본급 없는 프리랜서 헤어 디자이너도 근로자에 해당

#사례 헤어 디자이너인 A는 2014년 5월 미용실을 운영하는 B와 프리랜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A는 기본급 없이 미용실의 매달 매출에서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

해외여행 투어 중 사망과 손해배상인정

해외여행 투어 중 사망과 손해배상인정

최근 국내 여행지 물가가 높아짐에 따라 꾸준히 해외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불매 운동의 여파로 동남아 여행지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편, 동남아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 대부분...

‘손’을 만진 것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할까?

‘손’을 만진 것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할까?

#사례A는 지난 해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 여직원인 B와 새벽에 술을 마시면서 회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B가 업무의 힘든 점이나 스트레스를 토로하자 B의 옆자리로 가서 그녀의 손을 주물렀습니다. B...

스토킹 범죄와 처벌

스토킹 범죄와 처벌

최근 신림동에서 한 여성의 귀갓길을 따라가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던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판결이 나와 이슈가 되었습니다. 한편, 일면부지의 사람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만나 ...

‘설리 사망보고서 유출’과 형사처벌

‘설리 사망보고서 유출’과 형사처벌

지난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가수 겸 배우인 설리 사망에 관련하여 최초 동향보고서가 유출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설리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

불확정적인 조건을 붙여 한 해고 예고는 무효

불확정적인 조건을 붙여 한 해고 예고는 무효

#사례B사에 입사한 A는 3개월 간 수습기간을 거쳤으나, B사는 A의 업무능력이나 직무적응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A에게 1개월의 수습기간을 더 거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B사는 1개월의 추가 수습기간 동안 A가...

‘상품권깡’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결

‘상품권깡’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결

금전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휴대폰 결제방식으로 상품권을 우선 결제시킨 다음 현금을 주고 상품권을 할인해서 매입하는 것을 일명 ‘상품권깡’이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이러한 ‘상품권깡’을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