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요일,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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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법 채권추심과 형사처벌

불법 채권추심과 형사처벌

과거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주인공의 가난한 일상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빚쟁이들이 주인공의 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가재도구들을 부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곤 하였습니다. 한편, 채권자들이 채무자...

굿 사기의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굿 사기의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우리나라 사람은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년이나 평소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간혹 무당을 찾아가 사주 궁합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 무속신앙에 기대...

고소 고지와 협박죄

고소 고지와 협박죄

최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고소가 늘어나면서 커뮤니티 상에 회원들 간에 다툼이 발생 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고소하겠다는 것을 고지...

서점에서 책 사진 촬영과 저작권

서점에서 책 사진 촬영과 저작권

사례A는 지난 주말에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어 휴대전화로 책 내용을 촬영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서점에서 책 내용을 촬영하면 저작권 위반이라는 말을 들어 조심스럽게 점...

6년 전 교통사고에 따른 장애와 보험금청구

6년 전 교통사고에 따른 장애와 보험금청구

사례 A는 2006년 3월에 교통사고로 인해 뇌 손상을 입었고, 발달지체 등의 증세를 보여 이후에도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A의 아버지는 A가 2011년 처음으로 언어장애 진단을 받자, 보험사를 상대로 책임보...

유니클로 불매운동과 법적문제

유니클로 불매운동과 법적문제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 이후 우리나라 내에서는 일본에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거나, 일본 제품을 사지 않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본 불매 운동은 시간이 갈수록 그 열기가 뜨겁게 달아...

양현석의 카지노 도박을 위한 ‘환치기’

양현석의 카지노 도박을 위한 ‘환치기’

지난 8일 JTBC ‘뉴스룸’은 전 YG 대표 양현석이 불법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위 보도에 따르면 양현석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한 호텔의 카지노 룸에 11차례 방문을 하였고, 제...

방송인 오정연의 강타 사생활 폭로와 법적쟁점

방송인 오정연의 강타 사생활 폭로와 법적쟁점

최근 HOT 출신 가수 강타의 사생활이 연달아 터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은 모델인 우주안이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강타와 입맞춤을 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위 영상은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시 유의사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시 유의사항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의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에는 서민의 입장에서 많은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스스로 사업의 주체인 조합의 구...

아동학대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아동학대 유죄

아동학대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아동학대 유죄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경기도 한 어린이집에서 1세 이하 영아가 잠을 자지 않으려 하자 머리와 몸을 손바닥으로 누르고, 밥을 먹지 않는 영아의 입술과 머리를 손바닥으로 두드려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형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