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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호찌민의 공유 오피스 탐방기②

2군 타오디엔 지역에 있는 공유 오피스. 유럽 국제학교가 많은 탓에 북미, 유럽 쪽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 하이브 역시 자유분방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공간이다. 두 군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는 경우 그 영향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에서 2022년부터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게임제작자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근로자에게 담뱃값, 장갑배, 음료수대, 청소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일비”도 통상임금에 해당

최근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른 회사들도 줄줄이 그와 관련한 소송에서 근로자에게 패소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임금구조를 복잡하게 한 후폭...

호찌민의 공유 오피스 탐방기①

2019년 다시 호찌민에 돌아왔을 때 베트남에 대한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하루의 시작은 카페에서 시작해서 카페에서 끝났다. 이 카페 저 카페를 돌아다니며 글을 썼는데, 카페에서 매일 앉아 있는 것은...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여 처벌

최근 대법원은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은 채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간의 통화 내용 유출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외교부는 최근 한미정상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자유한국당 소속 강효상 국회의원에 대해서 외교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징계위를 열어 위 내용을 강의원...

'신림동 미행사건'은 강간 미수에 해당할까요?

지난 28일 술에 취한 여성을 뒤따라 간 남자가 그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다 실패한 영상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위 남성을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

4대 보험을 들지 않은 커플매니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Q. A사에서 5년간 일한 B가 A사에서 퇴직한 후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A 사는 커플매니저인 B가 다른 사원들과 달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고, 4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