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일, 02월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사와의 통화와 직권남용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사와의 통화와 직권남용

지난 26일에 이루어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러 온 검찰 수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장관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팀장 검사...

교수 평가 사이트와 명예훼손

교수 평가 사이트와 명예훼손

#사례국내 주요 대학의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B사는 재학생 및 졸업생들로부터 교수와 연구실에 대한 정보를 받아 위 사이트에 게재하였습니다. 게재된 정보는 교수인...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지난 23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 박모씨가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대하여 조 전 부사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따라...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공소시효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공소시효

최근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이란 1986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여성 10명이 강간 살해된 사건...

‘사법방해죄’ 신설 형법 개정안 발의

‘사법방해죄’ 신설 형법 개정안 발의

오늘 23일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조 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신뢰가 각별하다는 것과 조국이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의 압수수색은 ‘조국사태’에 있어서 새...

취객 사망과 국가배상

취객 사망과 국가배상

#사례경찰은 지난해 3월 야간에 A씨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이었던 건물 화장실에는 A씨가 쓰러져 있었고, 경찰이 A씨에게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물어보았...

CCTV 사진 유출과 형사처벌

CCTV 사진 유출과 형사처벌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뒤에서 안고 있는 장면이 담긴 CCTV 사진이 올라오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CCTV 사진에 있는 남성이 방탄소년단 멤버인 정국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오는 17일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전 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정부가 민간분양가상한제와 전 월세 신고제 등을 추진하기로 한 데...

김일성 부자 사진 내건 식당과 법적 문제

김일성 부자 사진 내건 식당과 법적 문제

추석 연휴 전 개업을 준비 중이던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 있는 한 주점이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 김정일 부자 사진을 내걸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 사진 이외에도 주점 외벽에는 “더 많은 술을 ...

차례상에 절 거부와 이혼

차례상에 절 거부와 이혼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다른 때와 달리 그 기간이 짧아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대부분 추석 명절에 친지들을 오랜만에 만나 친목을 도모하였으나 일부 집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