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일, 04월 05일
전원합의체 판결-직권 남용죄 판단 기준 제시

전원합의체 판결-직권 남용죄 판단 기준 제시

지난 1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과 조윤선의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

싱가포르 비지니스 라이센스

싱가포르 비지니스 라이센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가게를 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업종에 따라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한편,...

싱가포르 회사의 종류와 특징

싱가포르 회사의 종류와 특징

싱가포르는 1965년 8월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한 인구 약 550만 명의 도시국가입니다. 서울보다 조금 큰 면적을 가진 조그만 나라이지만 1967년부터 꾸준히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을 펼치면서 꾸준히 경제성장...

ICO와 법률쟁점

ICO와 법률쟁점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 과열과 사기 위험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ICO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IT기업들은 ICO를 장려하고 있는 싱가포르 및...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의 소멸시효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가끔 지인들의 금전 대여 부탁을 받곤 합니다. 그러한 부탁을 받으면 냉정하게 거절할 수 없어 돈을 빌려준 뒤 지인이 돈을 갚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제 기...

분실물 습득과 관련된 법적쟁점

분실물 습득과 관련된 법적쟁점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 국민들의 질서의식이나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줄서기 문화에 익숙하고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다른 나라와 눈에 띄게 다...

허위 이력서 제출에 따른 법적문제

허위 이력서 제출에 따른 법적문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는 갑을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근로자의 권리가 많이 신장되고 사회적인 인식 또한 전향적으로 바뀌어 단순히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함부로 근...

타인면허증 사진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

타인면허증 사진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

#사례 A는 과거에 여러차례 음주운전을 한 결과 면허가 취소가 된 상태에서 2017. 4. 경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에 걸려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았습니다. 그러자 A는 음주운...

취객이 주차장 입구에 있는 차를 옮긴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

취객이 주차장 입구에 있는 차를 옮긴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

최근에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취객이 많은데, 고객이 목적지에 도달한 뒤 차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을 악용하여, 주차를 하는 댓가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대리운전 기사와 고객의 다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객이...

민식이법 본회의 통과 논란

민식이법 본회의 통과 논란

지난 10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이 사망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민식군이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