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일, 04월 05일
미성년자 연예인의 야간 생방송 출연 금지에 대한 고찰

미성년자 연예인의 야간 생방송 출연 금지에 대한 고찰

시청률 30%를 훌쩍 넘어 근래 최고의 화제성을 자랑하고 있는 TV조선 ‘미스터트롯’이 지난 12일에 결승 무대를 가졌습니다. 이날 방송은 전반부에 사전 녹화가 방송되고 후반부에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검사의 실수와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검사의 실수와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2019년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생후 7개월인 딸을 집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와 당시 미성년자여서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받은 그의 아내 B씨가 검사...

노래방 및 PC방 영업금지와 법적 근거

노래방 및 PC방 영업금지와 법적 근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11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막기위해 최소 2주간 식품판매점과 약국 등 생필품 판매업소를 제외한 모든 상점에 휴업령을 내...

“미스터트롯” 출연 계약의 불공정성

“미스터트롯” 출연 계약의 불공정성

최근 가장 화제성이 큰 프로그램인 TV조선 ‘미스터트롯’이 출연자 간에 체결한 계약으로 인해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한 언론사에서 출연자와 TV조선이 체결한 계약서를 공개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강간죄의 구성요건 변경 개정안 추진 논란

강간죄의 구성요건 변경 개정안 추진 논란

정의당이 지난 6일 국회에서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동의 없는 성관계가 이루어 졌음에도 ...

정부의 신천지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정부의 신천지에 대한 구상권 청구

코로나19 확진자수가 3월 7일 기준으로 7,000명에 육박함에 따라 방역 비용 또한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일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있어서 진원지가 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타다’의 무죄 판결과 ‘타다’금지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타다’의 무죄 판결과 ‘타다’금지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지난 해부터 택시업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 ‘타다’서비스에 관한 재판결과가 최근에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재판 결과와 반대되는 내용의 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하여 사회적으로...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이하 ‘신천지’) 회장인 이만희를 살인죄로 고발한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신천지의 법인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법 제38조에 의하면 법인이 ‘기타 공익...

‘문재인 하야 전단’ 뿌린 여성을 강제진압한 경찰

‘문재인 하야 전단’ 뿌린 여성을 강제진압한 경찰

지난 달 25일 한 여성(이하 ‘A’)이 지하철 역사에서 경찰로부터 강제 진압되는 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되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씨는 24일 오후 8시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가다...

코로나19로 인한 교도소 재소자 석방의 법적근거

코로나19로 인한 교도소 재소자 석방의 법적근거

3월 4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한국의 코로나19 누적환자는 5,186명이고 사망자는 32명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는 이탈리아 및 이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코로나 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