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일,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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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외국인 이주여성 결혼이민체류자격

외국인 이주여성 결혼이민체류자격

최근 베트남 이주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무참히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대법원은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이혼한 경우 그 혼인 파탄의 ‘주...

양심적 병역거부와 전쟁 게임

양심적 병역거부와 전쟁 게임

작년에 대법원이 종교 또는 신념을 이유로 입영과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판결 내리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

상가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가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례A는 2012. 11. 30. B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2016. 11. 30. 그 건물을 넘겨주기로 하였고, B는 2016. 10. 초경 A에게 ‘위 상가건물을 더는 임차하지 않고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

‘정글의 법칙’ 이열음과 범죄인 인도

‘정글의 법칙’ 이열음과 범죄인 인도

최근 SBS 예능프로그램인 ‘정글의 법칙’에 배우 이열음이 출연하여 태국의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무단으로 취식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태...

평화의 소녀상에 침 뱉은 행위와 모욕죄

평화의 소녀상에 침 뱉은 행위와 모욕죄

지난 6일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광장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침을 뱉었다는 제보가 있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보니 모두 한국인인 것으로 ...

소비자 불매운동과 업무방해죄

소비자 불매운동과 업무방해죄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처를 내린 후 대대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자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단합된 불매운동으로 인해 ...

‘비비탄 총’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

‘비비탄 총’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

지난 1월 A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선변경의 문제로 B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가 신호를 기다리던 B의 차량 옆에 차를 대고, 소지하고 있던 ‘비비탄 총’을 꺼내 B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비비탄을 쏜...

아기를 방치한 비정한 부모에 대해 살인죄 적용

아기를 방치한 비정한 부모에 대해 살인죄 적용

지난 달 2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7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당시 부모가 아기를 방치한 채 5일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거나 온라인 게임을 즐겼던 사실까지 밝혀져...

도박 빚과 불법원인급여

도박 빚과 불법원인급여

얼마 전 걸그룹 SES 출신 슈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가 되어 세간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슈가 상습도박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도로 슈에게 돈을 빌려준 A씨가 슈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땅콩회항’사건의 상사 갑질과 병원에서의 동료 간호사 간의 ‘태움’문화와 같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태의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