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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된 한국 여성 처벌할 수 있을까

 지난 10일 프랑스군이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일대에서 피랍된 인질을 구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프랑스군 병사 2명이 전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위 인질 중에는 대한민국 국적인 40대 여성이 포함되...

도로의 맨홀 뚜껑이 열려 있었거나 파손된 것으로 인해 다쳤을 경우 손해배상

맨홀과 관련된 관리 부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자는 누구에게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까?

재산분할이 되는 대상은 어떠한 것인지, 법원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복 운전 처벌 및 대처

보복 운전이 무엇인지, 해당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정당방위

오늘은 만약 경찰이 위와 같이 필요 이상으로 과잉수사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알몸으로 있다고 공연음란죄로 처벌?

공권력이 강력하고 법 집행이 철저한 나라로 싱가포르가 유명합니다. 싱가포르 법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생소한 것 중 하나가 집안에서 상의를 벗고 돌아다니다가 자칫하면 형사처벌 될

'어벤져스: 엔드게임' 결말에 대해 스포일러 한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영화를 먼저 본 관객이 그 결말에 대해 고의로 유포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스포일러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곰탕집 사건으로 본 성범죄의 특수성과 무죄추정

지난해 직장인 남성이 한 곰탕집에서 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지난 26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