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일, 02월 23일
싱가포르 가짜뉴스법 추진과 미국 표현의 자유

싱가포르 가짜뉴스법 추진과 미국 표현의 자유

  1. 서설  우리나라는 헌법에 표현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위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형사 관련 법률에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를 규정함으로써 위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의 마약 처벌과 대마 합법 국가에서의 흡입 처벌

세계의 마약 처벌과 대마 합법 국가에서의 흡입 처벌

  1. 서설  요즘 마약이 큰 이슈입니다. 서울 강남 한 클럽에서의 사건을 시작으로 연쇄적으로 우리나라 연예계에 마약 이슈가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마약 처벌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마 ...

브루나이 공화국의 신체 절단-투석형과 우리나라 화학적 거세명령의 위헌성

브루나이 공화국의 신체 절단-투석형과 우리나라 화학적 거세명령의 위헌성

1. 브루나이 공화국의 신체 절단-투석형 시행 논란  3월 28일 자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브루나이 공화국의 샤리아 형법이 4월 3일부터 발효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샤리아 형법은 절도범의 경우 초범이면 ...

학교폭력에 따른 조치와 불복절차

학교폭력에 따른 조치와 불복절차

1. 서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에는 학생이 담임선생님에게 불려가 꾸중을 듣거나 반성문을 쓰는 방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역세권의 꿈'...서울 청년 주거 현실과 해법

'역세권의 꿈'...서울 청년 주거 현실과 해법

 [뉴스포픽=문현기 기자] 지난 2월 사회초년생이 된 최영선(29) 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거주하고 있다. 최 씨의 집은 '고시원 형 원룸'이다. 4평(13.2㎡) 남짓한 방에는 작은 책상과 침대, 옷장이 간신히 놓...

압류금지채권의 허와 실

압류금지채권의 허와 실

1. 서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중 부동산이 없거나 그 부동산의 가치가 낮아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

직장 내 동성 간 성희롱 및 강제추행

직장 내 동성 간 성희롱 및 강제추행

  1. 서설   성범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고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해도 성립하고 심지어 동성 간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하여도 성립하...

[사례 교실] #1 상속재산과 생명보험금 청구

[사례 교실] #1 상속재산과 생명보험금 청구

저희 남편은 생전에 큰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고, 사업실패의 충격으로 갑자기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가 얼마 전 사망하였습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남편이 남긴 채무를 갚을 수가 없어 ...

공사대금과 유치권

공사대금과 유치권

서설   평소에 경매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유치권에 대해서 한번은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을 하게 되면 특히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많은 공사업자분이 유치권 행사에 대해...

불법 베란다 확장과 법적 쟁점

불법 베란다 확장과 법적 쟁점

1. 베란다와 발코니 구별   우리는 일반적으로 베란다와 발코니를 구별하지 않고 막연히 동일한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베란다와 발코니는 엄연히 구별되는 개념으로, 발코니란 주거공간 연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