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배드민턴 경기 중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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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는 B와 함께 배드민턴 경기를 하던 중 네트 근처에 있던 B가 자신 방향으로 날아오던 셔틀콕을 반대편으로 쳤는데, 마침 그 셔틀콕이 A의 눈을 강타하여 A가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위와 같은 사례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배드민턴 경기는 네트를 경기장 가운데에 두고 하는 경기로서 비록 복식경기라 하더라도, 권투, 레슬링, 유도 등의 격투경기나 대결 구조의 운동경기인 축구, 핸드볼, 농구 등에 비해서는 경기자 상호 간의 빈번한 신체접촉이나 충돌이 예상되는 경기라고 볼 수는 없으나, 배드민턴 경기는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경기여서 경기 과열이나 선수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인하여 셔틀콕으로 상대 팀원이나 같은 팀원의 신체를 가격하거나 라켓을 잘못 휘둘러 상대 팀원이나 같은 팀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기이고, 여기에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일반적 주의의무(민법 제750조)를 종합하여 보면, 배드민턴 경기에 참여하는 경기자(특히 복식경기자)는 다른 경기자(상대 팀이나 같은 팀)의 동태를 잘 살펴 가며 다른 경기자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경기자는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바, 사고 당시 A와 B의 코트 내 위치들을 고려해 볼 때, B는 A의 움직임을 충분히 살피면서 셔틀콕을 침으로써 A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라 판시하면서 B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9. 4. 9. 선고 2018나58570 판결 참조). 결국, 위 판결에 의하면 B는 A가 입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태권도와 권투 등과 같이 상대방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뤄지는 형태의 운동경기, 다수의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겨루는 축구나 농구 등의 운동경기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기에 참여한 사람이 경기 중 상해를 입었더라도 상대방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행동을 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신체적 접촉이 예정돼 있지 않은 경기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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