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시행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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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고장이 나면 일정한 요건 충족 하에 자동차를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일명 ‘레몬법’이라고 하는데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그것이 레몬인 경우 가게 주인은 이를 교환해 줄 의무가 있다’라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와 전자 제품 교환에 대해서 1975년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떠한 요건 아래에서 적용되고,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2.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조향장치ㆍ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이하 "중대한 하자"라 한다)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하자차량소유자"라 한다)는 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1회,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2회를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즉, 자동차가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지 않은 새 차에서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한 경우 위 자동차는 교환 환불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자동차의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면 그 자동차도 교환 환불 대상이고, 주요 부위 여부와 상관없이 1번만 수리했더라도 그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이 경과한다면 교환 환불 대상입니다.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면 법학, 자동차, 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중재를 하게 되는데 중재 결과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일반 민사 소송에서는 소비자가 자동차의 하자를 입증할 책임이 있었던 반면, 위 법의 시행으로 인해 소비자가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6개월 이내 하자의 경우에는 하자 원인 규명을 제조사에서 해야 합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강제성이 없는 것입니다. 강제성이 없기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굳이 본인들이 불리한 중재 절차를 밟을 이유가 없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레몬법’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교환 환불이 인정되는 기간은 1년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제조사가 하자 원인을 규명하게 한 것은, 6개월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존 민사소송과 다를 바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레몬법’이 동일 부위 2번 수리 시 바로 교환 환불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대는 3번, 일반은 4번 하자가 발생해야 중재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그 절차가 까다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동일한 하자인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정보를 확보해야 할 것인데, 제조사가 위 정보를 임의로 제출할지는 미지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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