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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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은 채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위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위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성인이나 가상의 인물이더라도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을 지속적으로 유포 접촉한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어 이런 음란물 배포 등에 대해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명백히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된 법률이 주관적이고 모호하다면서 “캐릭터가 아동 청소년인지 여부를 외적 형태로 판단할 것인지, 스토리에 나타난 설정으로 판단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 그 판단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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