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닌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하여 낳은 자식도 친생자 추정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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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와 B는 부부이고, B는 A의 동의를 얻어 제3자의 정자를 통한 인공수정으로 첫째 아이를 낳고, 이후 다른 남성과의 관계로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A는 위 두 자녀를 친자로 출생신고하였으나 이후 B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과연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요?

 

A. 민법 제844조 또는 제847조에 의하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녀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한편, 대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해외에 장기체류하였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등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위 자녀가 아버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입장에 의하면 실제 혈연관계가 존재하지도 않은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남의 자식을 친생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기에 친생자 추정의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는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혈액형 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손쉽게 실제 혈연관계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높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친생자 추정을 부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친생자 관련 규정이 제정되던 과거와 달리 현대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친생자 추정의 예외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원칙적으로 A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A는 첫째 자녀가 타인의 정자로 인공수정 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고, 단순히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친생자를 부인하는 것은 금반언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확인의 소가 받아들여서는 아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최근 공개변론이 있었고, 조만간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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