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면허 없이 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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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에서 전동 킥보드로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네티즌으로부터 공분을 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달아난 가해자는 지난 17일 경찰에 자수하였고, 경찰은 그를 뺑소니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최근 들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또는 전동 휠과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비롯한 적용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원동기장치자전거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이처럼 모터 출력이 약 0.8마력 미만인 개인형 이동수단은 모두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은 모두 원동기장치 자전거입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에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그 밖의 1, 2종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운전면허)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제2종 운전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그리고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은 자전거 전용도로나 인도에서는 운행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차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니지 않는 도로가 없고, 면허가 없는 이용자들도 상당수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규정이 모호한 부분을 정비하여 이용자 또는 일반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정부가 나서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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